Q. 고등학교 2학년 미성년 자녀에게 아빠 명의로 된 휴대폰을 개통해주었습니다.
* 아이가 모바일 게임 내에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 정보이용료를 이용하여 몇 개월간 1,100,000원을 결제 했습니다.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거래한 것인데 취소할 수 있을까요?

A. 미성년자가 거래 당사자임을 증명하기 어려워, 취소가 어렵습니다.
* 민법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부모명의의 스마트폰을 사용한 경우, 계약의 당사자가 미성년자임을 증명하기가 어려워, 현실적으로 계약을 취소하기가 어렵습니다.
* 또한 미성년자가 거래 상대방임을 증명한다고 하더라도, 통신사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포함된 정보이용료 서비스 이용 및 그 한도에 동의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한도만큼 미성년 자녀에게 용돈을 지급한 것으로도 볼 수 있어 현실적으로 결제 취소가 어렵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6조 (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보는 경우)
②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
1.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신자가 미리 작성자와 합의한 절차를 따른 경우

Q. 즐겨하던 게임의 아이템을 구매 했으나 개인 사정상 게임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주말이라 고객센터 연락이 안 되는데 청약철회 시기가 지나면 어쩌죠?
*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은 7일 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는 공지를 보고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지만 휴일이라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오늘이 딱 7일째인데, 청약철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 이메일이나 팩스 등을 통해 청약철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였을 때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메일이나 팩스는 보통 전산 상의 오류가 없는 한 전송 또는 발송한 직후 도달하게 되므로, 이용자가 팩스나 메일로 청약철회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게임회사에게 도달하였다면 비록 게임회사 직원들이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청약철회는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철회 기간 내에 사업자와 통화가 어려울 경우, 메일 등을 통해 청약철회 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Q. 1주일 동안 뽑기로만 얻을 수 있는 한정판 캐릭터가 있었습니다. 일정 시간에 접속 시 그 한정 캐릭터를 뽑을 확률이 5배가 높아진다고 하여 혹시나 하는 마음에 뽑기에 30만원이나 투자 했지만 결국 얻지 못했습니다. 이벤트 공지만 해 놓고 확률은 전혀 올리지 않았던 것 같아 문의 했지만 확률은 알려줄 수 없다고 하네요. 이벤트를 위해 결제도 했는데 저에게도 확률을 알 권리가 있지 않나요?

A. 게임회사에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 공개를 강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확률형 아이템이란 일정 확률로 높은 등급의 아이템을 얻을 수 있다는 소비자의 기대심리를 자극하여 구매를 유도하는 게임 운영 방식으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무언가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법률 또는 계약상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현행 법령 중에는 명시적으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를 강제하고 있는 법령이 없으며, 대부분의 약관에도 그와 같은 내용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이용자가 게임회사를 상대로 강제로 확률 공개를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단, 확률 공개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게임 업계에서도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시행하기로 발표하였고, 2015년 7월부터 자율규제가 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