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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로 주민자치 실현해야"
[특별 인터뷰] 한동인 시의원,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시행 촉구
2015년 11월 03일 (화) 15:12:31 김종윤 기자 jjong8610@hanmail.net
   

시 조례는 강제규정이 없어 실효성 의구심 들어
읍·면·동에 일정 예산 규모를 확정 명시 해야

시의회 한동인 의원은 지난 26일 열린 제1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앞서 5분발언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한 의원은 이날 "'주민참여예산제'는 납세자 주권을 실현하고, 직접 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이를 도입한다고 해서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시 집행부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보령시에서 지난 2011년 11월 제정한 '보령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는 강제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의심되는 가장 느슨한 행정안전부의 제시안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이러다보니 집행부가 최근 도입하려고 하는 '주민참여 예산제' 제도가, 결국 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분야별 주요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한 의원은 이에대한 해결방안으로 "각 읍·면·동에 일정한 예산 규모를 확정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편성된 예산으로 '읍·면·동 예산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예산을 집행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시민들이 지역의 작은 규모의 숙원 사업들을 우선순위를 스스로 결정해 해결해 나가는 경험 등을 축척해 나갈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이런 노력들이 직접 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하고 지방자치를 완성해 나가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보령신문은 1일, 한동인 의원을 만나 '주민참여예산제' 제도의 필요성과, 이같이 주장하게 된 배경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다음은 한동인 의원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린다. 우선 보령신문 독자들께 인사 부탁드린다.
▶시의원이 시민분들께 의정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보고 드리는것은 당연한 일이다. 오히려 이렇게 기회를 주신 보령신문과 독자분들께 감사드린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도 마무리 잘하시고 각 가정에 좋은일만 생기길 기원한다.

▷이번에 5분발언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는데 우선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쉽게 설명해 달라.
▶'주민참여예산제'는 간단하게 말하면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 예산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다시말해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과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편정했던 예산을 자치단체와 주민간의 협의를 통해 예산의 편성, 의회의 심의 및 의결 등 단계와 절차를 거치면서 주민들의 자치단체 예산편성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결산하는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왜 필요하고, 이 제도를 도입하면 어떤점이 좋아지나?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제안하고 토론을 통해 예산 편성을 하게 된다면 주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곳에 예산을 쓰게 할 수 있으며, 자체단체에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주민들에게는 지역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다.

▷시청 공무원들은 그동안 매년 이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주민들이 전문가가 아닌데 과연 가능할까?
▶배우면 된다. 한 번에 모든것을 다 잘할 수는 없다. 단계별로 하나하나씩 배우다보면 가능하다. 왜 주민들이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간단하게 예를 들겠다. 우리 보령시의 경우 곳곳에서 1년내내 각종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시민들은 왜 이 공사가 지금 이뤄져야 하는지, 얼마의 예산이 소요되는지, 왜 특정 업체에서 이 공사를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 알지 못한다. 만약 주민들이 예산편성에 참여하게 된다면 이런 과정이 특정 집단이나 특정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위해 소수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음성적인 힘이 작용할 가능성을 그만큼 줄이게 된다.

▷보령도 '보령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이미 채택돼 있고, 최근 시 집행부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한가?
▶앞서도 언급했지만 우리 보령시는 행안부가 제시한 3가지 조례안중 가장 느슨한 3안을 선택하여 구체적으로 주민들의 예산편성 참여를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하나도 없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구성·운영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처음 분야별 위원회를 구성 했다. 문제는 이 위원회가 집행부가 제시한 안들을 동의하는 수준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 우리 보령의 현실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보령시 예산편성에 관해 주민이 참여하여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도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다. 그러나 본 의원은 우리 주민들이 예산편성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 기회와 경험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6개 읍면동에 주민자치참여위원회가 참여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한 구체적 액수와 본예산이나 추경등 시기를 명시해 달라는 것이다. 이미 보령시는 읍면동별로 이통장협의회와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전문성을 조금만 결합시키면 충분히 그 기초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 마을별 이기주의와 수준의 문제는 일정한 시간과 경험으로 충분히 극복 할 수 있다.

▷비단 보령만이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제'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없는가?
▶첫째, 특정 계층 및 집단의 독점 가능성, 둘째, 지역이기주의 극복 및 공통의 선 확보, 셋째, 대중인기주의 방지 방안, 예산지출의 효율성 및 예산결정의 합리성 확보 등이 우선 담보돼야 한다.

▷그렇다면 해결방안은?
▶모든 시민에게 참여 권리 부여, 절차와 제도는 자치단체와 주민대표들의 공동노력을 통해 설계하지만 운영과정에서 주민대표기구에게 주도적이고 자율적인 역할 부여, 예산편성과정에서의 의사결정기준에 민주성(주민선호와 우선순위)과 전문성(경제? 효율성 및 사회적 형평성의 적절한 조합, 시민참여과정의 투명한 공개 등 4가지가 수반된다면 해결되리라 생각한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쉽지 않을텐데
▶어차피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 하나씩 배우고, 경험하다보면 내년에는 올해보다, 내후년에는 내년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 공직자들도 내 역할을 뺏긴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공직자들의 역할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안내하고 옆에서 보조하는 것이라 생각하는것도 큰 도움이 될 듯 하다.

▷긴시간 고생 하셨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현재 우리 보령을 포함해 충남 서북부지역이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다. 우리 시민 한사람 한사람의 절수 노력이 다른사람에 대한 배려로 이어져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데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한다. 모두가 합심해 한마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나가자고 당부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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