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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보령, 서천 발전을 가로막는 수도권 규제 완화,
그린벨트 해제 정책을 백지화 하라!
나소열 새정치민주연합 보령서천지역위원장
2015년 05월 27일 (수) 13:18:58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현재 보령시나 서천군이 지역 발전을 위해 좋은 기업을 유치하고자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으로 기업 유치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보령시가 추진하고 있는 웅천산업단지나 서천군의 장항산업단지로 찾아 와야 할 좋은 기업들이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으로 수도권으로 되돌아간다면, 앞으로 보령시와 서천군의 발전을 담당할 좋은 기업 유치는 더욱 심각한 위기를 맞이할 것이다.

2015년 5월 6일 정부는 30만제곱미터 이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그린벨트 해제 정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참으로 개탄스럽다. 그린벨트 해제 총량의 42%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어떤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겠는가?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정책을 추진할 경우 대부분의 투자와 개발이 또 다시 수도권으로 집중돼 국토의 불균형과 지방의 황폐화는 불을 보듯 뻔할 것이다.

그린벨트 내 환경보전가치가 낮은 지역(환경등급 3~5등급)에 한해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주기로 했는데, 이는 사실상 산 정상을 제외하곤 개발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어 주는 것이다. 환경등급 1~2등급은 대부분 산 정상이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벨트 해제 정책은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더욱 부추길 것이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그린벨트 본연의 도입 취지까지 훼손하면서 수도권 개발요구를 수용해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수도권 과밀화, 국토난개발을 부추기는 그린벨트 해제 정책을 당장 백지화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 때 실시한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국토이용효율화 방안(대기업의 수도권 산업단지 내 공장 증설 허용),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입지규제 및 규모제한 완화 발표, 첨단업종을 규정한 관련법 개정(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 제한 완화), 수도권 입지허용 첨단업종 범위를 확대 등에 의해 지방으로 내려오던 몇 개의 기업들마저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가지 않았는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은 미래 대한민국이 가야할 길임을 국민 대부분은 동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정부와 현 정부는 지속적인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포기하고 있다. 이는 지방 발전을 완전히 고사시키겠다는 정책임에 틀림없다.

보령과 서천의 발전을 위해서, 또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의 경쟁력 강화가 헌법적 가치이자 국가경쟁력의 기초임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즉각 백지화해야 한다.

정부는 지방의 희생을 바탕으로 수도권에 과도한 인구와 기업을 집중시키는 수도권 복귀기업에 대한 재정지원허용, 항만과 공항배후지 개발제한 완화, 자연보전권역 공장 신증설을 위한 입지규제완화,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 총량제 적용배제, 그린벨트 해제 등의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보령시와 서천군의 미래 성장발전의 핵심 축은 좋은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성장을 통한 잘사는 지자체로의 도약이다. 이러한 지역발전 프로젝트 사업을 위해 그 동안 보령시의 관창산업단지, 웅천산업단지 개발과 서천군의 장항산업단지 유치를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 왔는가? 이곳에 좋은 기업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보령시와 서천군의 성장과 발전은 기약할 수 있겠는가?

전국균형발전지방정부협의회 공동대표, 자치분권전국연대 상임대표로 활동하면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수도권규제 완화 정책에 맞서 국가균형발전이 미래 대한민국의 올바른 길이라는 신념으로 노력한 것처럼 앞으로도 새정치민주연합 충남도당위원장으로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의원들과 각 지방 지자체장들과 힘을 합쳐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막아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현 정부가 계속해서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한다면 보령시와 서천군의 성장발전은 절대로 기약할 수 없다.

끝으로 존경하는 보령시민과 서천군민들에게 보령시, 서천군의 발전을 가로막는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백지화하는데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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