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와의 계약이란?
 1. 계약당시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동의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을 말한다.

①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만을 얻었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 5조)
 * 미성년자와의 계약은 무효(민법 제 141조)가 되므로 아직 채무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 방문판매 소비자 피해사례(1)
고등학교 졸업 무렵 치구와 길을 가는데 무료피부테스트를 해준다는 말에 안내하는 장소를 동행했다가 48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10개월 할부로 구입하였다.
인터넷 검색 과정에 잘 알려지지 않은 제품임을 확인하고 믿을 수 없고 충동구매를 한 것 같아 반품하려니 반품 불가하다며 계약해지를 거부한다.
 
  ♣ 방문판매 소비자 피해사례(2)
 대학교 입한 후 학교로 방문한 영업사원의 권유로 자격증 관련 책과 관련 CD를 계약하였다.
학교에서 안내한 사원으로 생각하고 구입했다가 부모님의 반대로 교재와 CD를 반품 요청하였다.
판매자는 미성년자이지만 CD를 개봉하여 사용한 것으로 반품을 받아 줄 수 없다고 거부한다.
 2.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하므로 동의      없이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 5조)

** 미성년자를 울리는 악덕 사업자에 대한 대응방법 **
1. 판매업자에게 계약취소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다.
2. 법원으로부터 지급 명령서를 받았을 경우에는 2주(14일)이내 반드시 이의제기해야한다.
3. 사업자가 발부하는 악의적인 독촉장이나 경고장에 당황하지 말고, 반드시 소비자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한다.
4. 소비자상담센터 : 국번없이 ☎1372  
※ 신학기가 되면서 대학교로 방문하는 영업사원으로 부터 자격증교재 및 어학교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도착한 즉시 구입 의사를 14일이내 전달하고, 거부할 경우 내용증명서 발송 후 제품을 반송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보령시 소비자상담실☎041-935-9898>
※ 미성년자는 만19세입니다. 구입의사 없을 경우 즉시 반품의사 전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