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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9개월 김동일 호 '비틀비틀'
취임 후 전격 추진해 온 사업 3개 모두 표류
김시장의 소통부재와 참모진 부재 원인 지적
시민사회, 시정에 불신 및 우려의 시선 보내
2015년 03월 03일 (화) 17:44:45 김종윤 기자 jjong8610@hanmail.net

출범 9개월째를 맞이하는 민선6기 김동일호가 출범초부터 전격적으로 추진한 굵직한 사업 3개가 모두 답보상태이거나 일부 취소되면서 시 행정 전반에 대해 심각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김동일 시장은 지난 7월 취임 후 전격적으로 화상경마장(마권 장외발매소) 유치, 시가지 유료 노상주차장 운영, 웅천 선진일반산업단지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했지만 3월 현재까지도 이 사업들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이중 화상경마장 유치 논란이나 시가지 노상주차장 파행 운영은 김동일 시장의 지시에 일부 공무원들이 제대로 된 검토나 준비없이 맹목적으로 졸속 추진하면서 초래한 결과라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역사회에 심각한 갈등을 야기시키면서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채 추진한 화상경마장 유치는 3월 현재 보령시민이나 보령시, 마사회가 아닌 충청남도에 결정권이 넘어갔다. 화상경마장이 입주하려는 부지의 용도에 대한 충남도의 해석에 따라 유치 가부가 결정 될 전망이다. 그간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보령시의 주장과는 전혀 상반되는 상황이다.

또, 지난해 12월 1일 전격적으로 시행한 시가지 유료 노상주차장 운영은 시행 2달만인 지난 1월 말 경남여관4거리에서 명문당4거리에 이르는 구간(주차면수 52면)을 제외시켰다. 이 구간이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해 도입돼 같은해 '초등학교 및 유치원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며,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학교의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돼 있는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제정됐다.

보령시는 이미 주차장을 조성 할 수 없는 구간에 주차장을 조성해 주차료를 받다가 시행 두달만에 이를 슬그머니 취소했다. 노상주차장을 시작할때는 대대적으로 홍보하더니, 시민들에게 아무런 안내없이 52면의 주차장이 사라진것이다.
 
웅천 선진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도의회 내의 정치적인 부분이 개입돼 있어 위의 두 사업과는 조금 다른 경우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달 5일 제27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충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에 대해 비용산출과 타당성 조사 부분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해 표결을 통해 부결시켰다.

부결이유는 수익성이 부풀려져 있으며, 선진산업단지도 40%의 분양을 달성하면 나머지 60%에 대해 보령시가 모두 떠안아야하는 불공정한 계약을 추진해 보령시민들의 세비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들었다.

그럼에도 시의회는 바로 다음날인 6일 제176회 임시회에서 지난 6일 '보령선진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충남개발공사와 시행협약의 건'에 대해 원안을 승인했으며, 시는 오는 3월 17일로 예정돼 있는 충청남도의회 제277회 임시회에 다시 한 번 안건을 부의 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굵직한 사업들이 모두 표류하게 된 원인으로는 김동일 시장의 소통의 부재와, 일부 공직자들의 소홀한 준비 및 맹목적인 충성이 원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 김 시장의 의견과 다른 견해를 제시 할 만한 참모진의부재가 원인이라는 의견도 있다. 

공직사회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수장인 김동일 시장의 지시를 따르려다보니 실적을 보여야 하는 공직사회의 특성상 제대로 된 검토나 준비 없이 일단 사업을 시행하고, 돌출되는 문제점들을 조금씩 수정해 나가려 했다는 모습들로 보인다는 것이다.
 
김동일 시장이 취임후 전격적으로 시행해 온 3가지 사업이 모두 표류하면서 시민사회에서는 시 행정 전반에 대해 강한 불신과 함께 김 시장의 향후 행보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김 시장이 그간 보여온 모습으로 볼때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사업들이 난항을 겪으면서 이에대한 비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또 다른 '깜짝 쇼' 형태의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3월로 접어들면서 취임 9개월째를 맞는 김동일 시장이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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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청 도로교통과
2015-03-11 10:51:29
시가지 노상주차장 운영 관련
민간위탁 사업은 몇몇 이해가 부족한 분들 외에는 10만 시민 대다수의 호응속에 정상화되어 운영되고 있으니 오해된 보도부분은 시민이 정확히 알도록 정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령시청 도로교통과
2015-03-11 10:49:48
시가지 노상주차장 운영 관련
또한 스쿨존 내 노상주차장 폐지는 어린이 보행안전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상해사고시 자칫 사고유발 원인 책임 등을 고려하여 2014년 9월 시의회 동의, 행정예고를 거쳐 2014년 9월 17일 2015년 본예산 편성 요구하여 시의회 예산승인, 예산고시를 거쳐 2015년 1월초에 예산배정, 프랑카드와 전광판 등을 통해 사전 홍보를 하는 등 적법하고 타당하게 처리한 것이며,
보령시청 도로교통과
2015-03-11 10:43:53
시가지 노상주차장 운영 관련
경남4가↔명문당4가 스쿨존 노상주차장은 2011년 8월에 설치한 시설로서 도로교통법에 의한 경찰청 등 4개부령인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2011.1.24.시행) 제8조"~중략~ 보후구역에 이미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지하거나 ~중략~ 이전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 법규취지 등 정서에 어긋난 시설임을 이해하시기 바라며 이를 민간위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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