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일 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웅천 선진일반산업단지 조성에 제동이 걸렸다. 충남도의회가 투표를 통해 보령시와 선진산단 시행 협약을 맺은 충남개발공사의 신규 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을 부결시켰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5일 열린 제27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충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에 대해 비용산출과 타당성 조사 부분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해 표결을 통해 부결시켰다. 투표결과는 찬성 16명, 반대 11명, 기권 5명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제동이 걸린 선진일반산업단지(웅천읍 구룡리 일원, 737.14㎡)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약 736억원(보상비, 공사비, 생태계보전협력금 등 포함 금액)을 투입해 201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웅천읍 구룡리 일원 737,140㎡(222,984.85평)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보령시와 시행사인 충남개발공사는 지난해 12월 충남개발공사가 선진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모두 부담해 시공하고 사업을 준공 한 후 정산키로 하는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했다.

정산방법은 사업준공일까지 총 분양면적의 40%를 분양주체와 관계없이 충남개발공사가 우선 책임분양하고 보령시는 잔여면적을 책임분양하는 방식이다.

또, 보령시는 사업준공일까지 총 분양면적중 충남개발공사의 책임분양면적을 제외한 잔여 면적 60%를 달성하지 못한 면적에 대해서는 공급가격으로 충남개발공사에 현금 정산토록 돼 있다.

즉, 선진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총 사업비 약 736억원 중 초기 분양된 40%는 어디서 분양을 했건 충남개발공사의 몫이고, 나머지 잔여분 60%에 대해서 보령시가 책임을 져야한다. 보령시가 책임져야 하는 60%는 약 441억여원에 이른다.

이날 반대토론을 신청한 김종문 의원은 "총사업비 중 기타비용 62억에 대해 비용 산출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고 토지보상비, 조성비, 기타비용 등을 산출할 경우 1년 단위로 수익성을 평가해야하나 월별로 평가하여 수익성이 부풀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억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400억의 기금을 차입하면 분양이 지연될 경우 분양지연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로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또, "선진산업단지도 40%의 분양을 달성하면 나머지 60%에 대해 보령시가 모두 떠안아야하는 불공정한 계약을 추진해 보령시민들의 세비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계약조건의 조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도의원은 "충남개발공사가 40%를 우선 분양키로 한 것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뤄질지 불확실한 상태에서 잔여분 60%에 대한 분양 부담은 재정자립도가 약한 보령시에 큰 부담으로 작용 할 것"이라며 "보령시도 사업의 타당성이나 현실적인 여건 등을 다시 한 번 고려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백낙구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6일 보령신문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이번 부결은 사업 타당성 때문이 아니라 경제 성과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 한 일"이라며 "이로인해 선진산업단지가 조성이 않되는 것이 아니라 한두달 정도 지연되는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선진산업단지는 지리적으로 IC근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조성이 완료되면 분양 전망이 매우 밝다"면서 "산단 조성금액이 보령시에 전혀 부담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과거 대천해수욕장 개발을 생각한다면 지자체의 근간을 흔들 정도의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같은 도의회의 의결과와는 별개로 보령시의회는 도의회 임시회와 같은 시기에 열린 제176회 임시회에서 지난 6일 '보령선진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충남개발공사와 시행협약의 건'에 대해 원안을 승인했다.

만약 이번에 시의회에서 이 건을 부결시킨다면 향후 선진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사항이 다시 상정이 됐을때 원안을 가결시킬 명분이 부족하다는 것이 큰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시는 오는 3월 17일로 예정돼 있는 충청남도의회 제277회 임시회에 다시 한 번 안건을 부의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