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11일 실시되는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각 조합별로 기존의 관행과, 새롭게 시행되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의 해석차이로 인해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조합원 등 7명에게 무료로 관광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A농협조합장 입후보예정자 B씨를 지난 11일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했다.

B씨는 지난 9월 하순경 A농협 임원들의 1박 2일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면서 관련 법률이나 정관에 따른 사업계획 등의 근거 없이 동행한 임원들의 배우자 7명에게 금액 불상의 식사 및 관광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원들의 선진지견학에 드는 비용은 조합에서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배우자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충남선관위는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임원들의 배우자 7명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제공받은 음식물 등 가액의 50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중앙회장과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같은 법률 제59조에 따르면 제3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A농협은 이에대한 규정과 법률상 유권해석이 모호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 처음으로 동시에 위탁선거를 치르다보니 정확한 법 규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A농협 관계자는 "선진지견학에 조합 임원들의 배우자가 같이 간 것은 이번에 처음 실시된것이 아니고 이전부터 해왔던 것"이라며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시행해왔던 것을 선거법 위반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에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협법에 이상이 없어 사업계획서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쳤는데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하니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법의 판단을 기다려 보는 수 밖에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충남선관위는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직적인 '돈 선거'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최고 1억원까지 지급하는 한편, 금전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한 경우 과태료를 면제함은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신고 포상금도 지급하기로 하는 등 은밀히 이루어지는 '돈 선거' 척결을 위해 조합원의 신고와 제보를 활성화 한다는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직 조합장을 포함한 입후보예정자와 조합의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관련법을 지속적으로 사전 예방·안내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신고 제보망을 통한 위법행위 정보 수집 강화 및 위법행위 발생시 광역조사팀 등 단속인력을 총 투입하여 신속·엄중하게 조사·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