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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무원 선진지 견학 논란
예산안 예비심사 기간 중 중국으로 선진지 견학
K과장, "사전에 의회 동의 구해, 일정상 불가피"
2014년 12월 16일 (화) 15:23:24 김종윤 기자 jjong8610@hanmail.net

보령시의 한 고위직 공무원이 시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시기에 중국에서 진행된 수산업인 선진지 견학을 함께 다녀와 물의를 빚고 있다.

K과장은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한중 FTA 대응전략 수립 및 수산업의 활성화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수산업인 선진지 견학에 함께 했다. 보령시는 공무라는 이유로 K과장에게 1,137,370원의 여비를 지급했다.

이 선진지 견학은 2차례로 나눠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는 어촌계장 등 22명이. 12월 8일부터 11일까지는 수협, 단체장 유공자 등 10명이 참여해 중국 상해와 연태 일원에서 진행됐다.
 
선진지 견학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실과장이 부서와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는 이들과 선진지 견학을 함께 가는것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K과장이 선진지 견학을 간 시기에 있다. K과장이 선진지 견학에 참여한 8일부터 시의회는 각 상임위별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했다.

이때문에 8일과 9일, 또 3회추경 예비심사가 이뤄진 11일에는 오전 9시부터 시의회 의원실마다 실과장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예비심사에서 누락된 항목의 당위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시의원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다.

시청 실과에서는 1년의 시기중 예산안 심사 시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다. 예산 확보 여부에 따라 1년의 사업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해당부서는 시청내 모든 실과중 가장많은 10억여원의 예산이 삭감된것으로 전해졌다.

K과장의 이같은 행보에 대해 대부분의 공직자들과 시민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공직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시기에 예산안 심사가 이뤄진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선진지 견학을 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설사 일정을 몰랐다고 할지라도 이번 선진지 견학에 굳이 과장이 갈 필요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한편, 해당부서는 K과장이 귀국한 직후인 12일 "중국의 수산업 분야 선진지역인 상해, 연태시를 방문하는 등 발빠른 대처에 나서 어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또, "이번 견학은 관광성 연수가 아닌 실질적인 수산물 관련 현지 견학위주로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어촌계장 등 시 방문단은 이번 연수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힘든 연수 일정이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고도 했다.

K과장의 선진지 견학과 관련 기자의 취재가 시작되고 공직사회에서조차 논란이 일자 'K과장이 이 시기에 선진지 견학을 갈 필요가 있었느냐'는 요지를 벗어난 채 어업인들을 거론하며 발빠르게 무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해당부서의 행태는 K과장의 부재시에도 고스란히 나타났다. 기자의 자료요청을 해당부서에서 거절하는 일도 벌어진 것이다. 해당 부서는 기자의 선진지 견학과 관련한 계획서 요청에 "과장님께 승인을 받아야 전달 할 수 있다. 과장님께 상의 드린 후 보내겠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이와관련 K과장은 "이번 선진지 견학이 이뤄지기전 사전에 의회를 방문해 의원님들과 의장님게 양해를 다 구했기 때문에 논란이 이는것에 대해 이해 할 수 없다"며 "이미 오래전에 일정이 잡혀 있었고 같이가는 다른분들과의 일정조율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예산안심의가 이뤄지는 시기에 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견학은 관광성 외유가 절대 아니었다. 중국은 최대 수산물 생산국가인 동시에 최대 소비국가로 보령이 이 나라에 비해 비교우위 품목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견학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예산삭감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들에 대한 예산이 포함돼 있어 이대로 결정이 된다면 향후 2년간 국비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면서 "최종 확정시까지 최대한 노력해서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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