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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쌀 혼합미 금지법안 통과 환영한다"
충남농민회, "멈추지 않고 식량주권 지켜낼 것"
2014년 12월 16일 (화) 15:19:59 김종윤 기자 jjong8610@hanmail.net
   

농민회 충남도연맹(이하 충남농민회)이 수입쌀 혼합미 금지 법안 통과와 관련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충남농민회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법 개정을 통해 쌀 부정유통을 조장하고 농민들에게는 쌀값 하락의 피해를 가져온 혼합미 유통을 불법화시킴으로써 우리쌀을 지킬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혼합미 금지는 판매단계까지만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쌀을 지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를 극복할 방안은 이미 일본이 시행하고 있는 쌀 이력추적제이다. 이 제도가 병행되어야만 혼합미 금지도 완벽히 시행될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는 이번 입법에 이르기까지 무려 8년간 온갖 핑계를 대며 반대하다가 쌀 개방 반대투쟁에 눌려 찬성 입장으로 바뀌었지만 반성은 커녕 이제는 쌀 이력추적제를 별의별 이유를 대며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쌀을 지키려는 국민들의 목소리보다는 수입쌀 판로 보장에 더 큰 관심이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에 따르면 수입쌀 부정유통은 2005년 밥쌀용 수입이 허용되면서 2007년부터 사회문제가 됐다. 포대갈이, 혼합비율 속이기, 국내 상품 차용 등이 만연하면서 수입쌀의 많은 부분이 국내산으로 둔갑된 것이다.

또, 신곡과 구곡의 섞어 팔기도 부정유통의 통로가 됐다. 2011년 쌀값이 오르자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2009년 구곡을 반값으로 방출하면서 시장에서는 신구곡 혼합미 유통이 극에 달했다.

혼합미 유통은 결과적으로 미국, 중국 수출국에게는 한국시장 안착의 통로였고, 유통업자들은 폭리의 기회가 됐지만, 농민들에게는 쌀값 하락을 가져왔고, 소비자들은 수입쌀을 우리쌀 가격으로 지불하며 먹어 온 것이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이번 입법 성과에 멈추지 않고 국민의 힘을 모아 쌀 이력추적제, 밥쌀용 수입쌀 중단을 반드시 관철시켜 식량주권을 지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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