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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예산 주먹구구식 편성 '논란'
내년도 용역비, 심의위 거치지 않고 예산안에 편성
조례는 심의위윈회에서 연구과제 등 선정토록 규정
2014년 12월 02일 (화) 15:03:59 김종윤 기자 jjong8610@hanmail.net

보령시가 내년도 발주하는 각종 용역과 관련 '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안을 편성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심의조차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무원들이 용역과제와 필요한 사항들을 선정할 경우, 불필요한 과제나 사항들이 예산에 포함됐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 달 21일 2015년도 예산안을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10억 원 증가한 4,408억 원, 특별회계는 1억 원이 감소한 716억 원으로 편성해 지난 21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시는 내년도 용역과 관련 '용역심의위원회'에서 단 한차례도 심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총 34건에 59억 69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며 예산안에 이를 편성해 올렸다.

'보령시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시 사무중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해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용역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다.

즉, 용역심의위원회가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시 사무중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해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라는 것이다.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경제개발국장,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원 2명, 전문분야 종사자 1명을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용역심의위원회 위원이며, 시의회 예결위원장인 성태용 의원은 이번 용역비 예산안 편성과 관련 "예산안이 편성돼 올라오기 전까지 용역비와 관련한 어떠한 얘기도 들은 바 없으며, 심의를 한 일이 없다"고 했다.

또, "지난 24일 확인한 결과 7명의 심의위원 모두 용역비 예산과 관련 심의했다고 사인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각종 용역은 각 실과에서 입안해 올리는 것을 감안한다면, 당연직 위원들은 이번 용역비 예산안 편성에 대해 구두로라도 보고를 받았을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당연직 심의위원들 모두 '보령시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이를 무시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또, 심의위원 중 당연직 위원들은 모두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제시한 용역 계획에 대해 엄격한 심의를 진행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 조례는 당연직 심의위원 4명 외에 시의원 2명과 전문분야 종사자 1명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03년 이 조례를 처음 제정해 최근 2013년 9월 30일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조례안 일부를 개정 한 바 있다.

성태용 의원은 "물론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편성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집행부가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제정한 조례를 어기면서까지 이렇게 예산안을 편성한다는 것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이대로라면 내년도에 계획한 각종 용역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것도 집행해서는 않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시 집행부가 시 조례를 어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만약 조례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신속히 조례를 개정하고 다시는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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