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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제68회 정례회 폐회

보령시도시계획조례, 제한규정 대폭 완화돼 제정

2003년 07월 07일 (월)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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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기자] = 보령시의회 제68회 정례회가 지난 달 26일 폐회됐다. 이번 회기에서는 ‘미국 쇼어라인시와의 자매결연’을 승인하고, 보령시도시계획조례, 보령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보령시여성발전기본조례 등을 제정했으며, 보령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를 개정했다.

제·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계획조례는 국토이용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지역특성에 맞춰 제정된 것으로 시민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규제사항을 대폭 완화시켰다.

△임시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 구역내에서 매수청구된 ‘대지(垈地)’를 보상하기 위해 임시 특별회계를 확보토록 했다.

△여성발전기본조례는 여성발전기금운영에 관한 사항과 보령시여성상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설사용료징수조례는 관광지 내 공영시설의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해수욕장의 주차료를 공영주차장에서만 징수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2002회계년도 보령시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심사’에서는 △국도비 보조금 예산미집행 부적정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지시 등 13건을 시정조치하고 승인했다.

한편, 강수석 의원(주교)이 시정질문을 통해 집행부를 강하게 질타해 주목받았다. 강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간부 공무원들의 소신있는 행정자세를 당부”하고 “시의회를 경시하는 듯한 집행부의 처신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

또 “지난 3월경 산림과 직원이 허가조건 이행여부 현장확인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공무집행 방해행위가 발생했을 때 당연히 보령시에서 강력히 대처해야 했었으나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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