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신문협회 등 전국의 시민단체, 지역언론과 학계 인사들이 22일 청주예술의 전당에 모여 지방자치제 정착을 위한 중앙·지방정부 및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지방자치헌장'을 선포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지방자치헌장 전문(前文)을 통해 "주민 참여를 통해 생활 중심의 정치를 실현하고 이에 역행하는 중앙정치권과 중앙정부의 반자치적인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헌장을 제정했다"고 헌장 제정 취지를 밝혔다. 전문은 또 "헌장의 정신과 내용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시민사회 모두에 의해 존중,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자치헌장이 담고 있는 구체적 내용(총 9조)은 무엇일까?
헌장의 1조는 '지방자치의 주체는 주민'임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주민자치의 원칙을 존중하고, 주민참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헌장에서는 이를 위해 주민자치 원칙 실현을 위한 주민소환, 주민투표, 주민소송 제도화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2조에서는 ▲ 주민은 지방정부의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고도 충분하게 제공받을 권리와 자치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의 기회를 받을 의무와 그 발전에 기여할 책무가 있다고 규정했다.
제3조는 ▲지방정부-중앙정부간 업무 수행상 대등한 지위 유지 ▲4조-7조에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방의원의 책무를 다루고 있다.
그렇다면 나머지 8-9조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잠깐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각자 8-9조 내용이 무엇일까 생각해보자.
8조는 바로 '시민사회와 지방정부의 중앙정부의 부당한 자치권 침해에 대한 항의. 저항 권리와 책무에 대한 것이고 마지막 9조는 이 실현을 위해 동의하는 모든 개인과 단체는 실천 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방자치 의미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분권화와 지방화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임을 재확인하고 자 선언에 참여했다"며 "선언내용에 따라 각 지역에서 이의 실천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결의했다.
한편 자치헌장 선언에는 전국 500여개 시민단체와 200여명의 학계 인사가 서명을 통해 참여했으며 충남의 경우 풀뿌리 지역신문 연대체인 충남지역신문협회 회원사와 충남지역운동연대, 전농충남도연맹, 전교조충남지부 등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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