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열린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는 ‘보성초등학교 관련보고 및 청취의 건’을 의제로 열렸지만 시종 전교조에 대한 조처가 미흡하다는 주장만 쏟아졌다.
이날 질의에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조남계(자민련) 의원을 뺀 7명의 의원들이 질의에 나섰다.
첫 질의에 나선 차성남 의원(서산2, 자민련)은 “왜 (보성초 전교조 소속교사 두 명에 대해) 발빠르게 인사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4월 18일까지 인사조치를 늦췄냐”고 물었다.
두 전교조 소속교사가 왜 인사조치 됐어야 했는지, 해당 두 교사가 무슨 이유로 ‘부당한 조치’라고 항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거나 일체 관심이 없는 듯 했다.
최민기 의원(천안1, 한나라당)은 아예 “전교조 소속교사들이 인사발령 후 병가를 내고 시위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제반조치를 취했냐”며 엄중한 대처를 촉구했다.
부교육감이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이며 때문에 요양기간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답변했지만 유병기 위원장(부여2, 자민련)까지 나서 거듭 “병가를 위장으로 냈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이 없느냐”며 “변명대로 요양하지 않고 투쟁현장에 나간다면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도 부교육감이 “(두 교사에 대해) 기록을 철저히 하도록 해 놓았다. 도가 지나치고 위법적, 탈법적 행위가 있을 시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답변하자 유 위원장은 “기록을 철저히 하기 위해선 카메라로 찍어야 한다. 그 분들 무법천지죠? 그렇죠. 부교육감님 과감히 조처 취하세요”라고 거듭 확인을 받기까지 했다.
전영환 의원(서천1, 자민련)은 “교사들이 항의 집회에 참여하는 실정이니 전교조의 부당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교사들이 사립에서 트집을 잡아 학내분규 일으켜 공립 특채로 들어가면 얼마나 혜택을 보는 줄 아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또 “(보성초 전교조 소속 두 교사가) 공과금 납부를 위해 조퇴하는 몰상식한 행위에 과연 어떤 징계를 했냐”고 묻기도 해 이 사건의 사실관계마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인상을 주었다.
전 의원은 “법개정을 건의해서라도 중등교사 중 과원교사를 초등교사로 임용할 용의는 없느냐”고 묻고 기간제 교사의 소양교육을 강조하기도 했다.
도 부교육감의 답변 내용 또한 의원들의 질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부 교육감은 한 의원이 “왜 공문내용과 똑같은 사유서는 받아서 은폐의혹까지 사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냐”고 따지자 “(사유서를 받은 것은) 불필요한 일을 한 것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 시켰다”고 답했다.
받지 않아도 될 사유서를 받아 문제가 야기됐다는 인식인 셈이다.
사유서 은폐 의혹에 대한 부교육감의 답변에 이용면 의원(예산, 한나라당)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나머지 의원들은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사유서는 왜 받아서 엉뚱한 오해 사나”?>
부교육감은 또 이용면 의원의 “전교조가 개입한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대해 “한국교총과 전교조가 똑같이 개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국교총은 교장권익 보호를 위해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전교조충남지부는 기간제 교사인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개입하게 됐다고 하더라”고 답했다.
부 교육감은 그러나 “한 국회보좌관이 나에게 말하길 전교조가 개입하지 않았으면 얼마든지 대화로 풀 수 있는 건인데 (전교조 개입으로) 사태가 악화됐다는 얘기를 하더라”며 “참고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예산군 교육장은 4월 2일 있었던 교장단 회의와 내용과 관련 “예산군 학무 과장으로 하여금 보성초 진행 경과를 설명하게 한 후 서 교장께 소신껏 근무하라고 했고 나머지는 법이 알아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한 게 전부”라고 밝혔다.
이날 보성초 관련 도 교육사회위원회는 전교조에 대한 도 교육청의 단호한 행정 제재 요구를 끝으로 1시간 30여분만에 마무리 하고 추경 예산안 심의로 안건을 넘겼다. 죂충지협/심규상기자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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