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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의회, 추경예산안 심의
집행부 제출안, 지역 불균형·선심성 예산 등 많아 논란
2003년 05월 12일 (월) 00:00:00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보령시의회는 지난 7일부터 상임위별로 2003년 제1회 추경예산 심의에 들어갔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일부 항목을 전용한 의혹이 있고 읍면동별 불균형이 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12일부터 시작되는 예결특위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추가경정 예산은 불요불급한 사업이외에는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각종 선심성 사업이 대폭 증가해 집행부의 재정운영이 너무 방만한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사업의 선 집행 후에 추경에 반영하는 고질적인 행태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공무원 후생용 콘도구입 등 시의회에서 이미 삭감조치한 예산도 다시 포함시키는 등 시의회의 예산심의권도 크게 손상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해 한 시의원은 “추경예산은 돌발적인 수요가 생기거나 불요불급한 사안에 대해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충분히 예측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도 추경예산에 의존하는 집행부의 무사안일한 자세는 개선돼야 할 것”이라며 “특히 이번 추경에서는 읍면동 순방이후 선심성 사업예산이 대폭 늘어나면서 읍면동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어 예결특위 삼사과정에서 대폭 삭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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