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은 우모(54)·권모(55) 씨 등 5명이 공모해 43명의 체당금 2억800만원을 부정수령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들을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체당금제도는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 등을 우선 지급하고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제도다.

보령지청에 따르면 우씨 등 4명은 2009년도에 A정보통신(주)가 시공한 통신공사 현장에서 A정보통신(주)로부터 외선 포설 및 접속작업을 하도급받아 시공한 개인통신업자로서 시공참여자이고, 권씨는 위 현장에서 작업근로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B보쌈 대표로서, 우씨 등 5명은 체당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업주들이다.

하지만 이들은 A정보통신 대표가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고 잠적했다는 소문을 듣고 공사대금 및 식비를 지급받지 못할 처지가 되자 A정보통신 소속 근로자인 것처럼 속였다.

체불자 명단에 허위 근로자, 사업주 등을 끼워 넣었으며 이들이 데리고 다닌 작업근로자들이 전혀 모르게 근로내역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작업근로자들의 체불금품을 늘려 체당금을 부정수령 한 것이다.

보령지청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체당금 2억8백만원 전액 환수조치할 것이며, 특히 부정수령 공모자 우씨 등 5명에게는 지급받은 체당금만큼 추가 징수할 계획이다.

임관규 지청장은 "향후에도 체당금 부정 수령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수령한 혐의가 있을 경우, 국가를 상대로 한 사기행위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격하게 행·사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