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2001년도 과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 계획이 해당 지역주민 및 지역 시민단체가 반발하는 등 99년 통폐합 추진 과정에서 벌어졌던 교육청과 지역주민간 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99년 교육부의 과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에 적극적인 반대 활동을 펼쳤던 '작은학교를 지키는 사람들'(대표 장호순 교수, 순청향대 신문방송학과)을 비롯해 전교조 충남지부, 전농 충남도연맹 등 관련 단체들은 도교육청의 통폐합 추진이 가시화 될 경우 적극 공조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향후 이들 단체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폐합에 반대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도교육청의 과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결정에 대해 "경제 논리에 따른 통폐합 추진으로 농어촌 지역 교육수요자의 근본적 교육기본권을 박탈한 처사"라며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비롯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해 교육감 선거 당시 작은학교 통폐합에 반대입장을 보였던 현 강복환 교육감의 통합추진 결정에 대해서도 "임기 1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어떻게 입장을 번복할 수 있냐?"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시 불거진 소규모 학교 통폐합 논란
농어촌 지역 과소규모학교 통폐합 논란이 재개된 것은 지난 3월 2일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강복환)이 '2001년도 과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교육청은 "농어촌 지역 과소규모학교의 적정 규모화로 학교 운영 정상화와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교원 수급여건 개선을 위해 지역 주민과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하여 과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추진키로 했다"며 과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교육청이 밝힌 통폐합 대상 학교는 학생수 100명 미만의 206개(전체 학교 472개 중 43.6%, 분교장 포함) 소규모학교 중 복식수업을 하고 있는 5학급 이하인 학교로 현재 충남도 내에는 83개 학교가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은 이 가운데 1면 1본교 유지 원칙과 섬 지역, 오지지역, 인구증가지역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해 통폐합 대상지역을 선정 추진하겠다는 단서를 붙여 실제 대상학교는 이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교육청은 지난 99년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통폐합 추진에 난항을 겪었던 점을 의식한 듯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통해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지역 주민의 2/3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에만 추진하겠다"는 뜻을 수차에 걸쳐 강조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일단 과소규모학교에 대한 통폐합 조치가 불가피 하다는 점을 들어 가능한 한 통폐합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는 명확히 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99년 통폐합 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을 거울삼아 모범 통합 학교 견학 및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통폐합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후 지역주민과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라며 "통폐합되는 학교에 대해 통학버스 지원 및 특별지원금 1억원 통합 전 지급, 통합 확정시 본교 2억원 지급(4학급 이하 분교장 1억원)을 통해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통폐합 유도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협회=심규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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