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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의정비 인상 추진 논란
충남도내 보령시의회 유일…시민여론 역행 지적
2012년 09월 26일 (수) 14:27:36 김종윤 기자 jjong@charmnews.co.kr

충남도내 시·군의회 대부분이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한 가운데 보령시의회(의장 김정원)만 유일하게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6일 보령시의회에 따르면 2013년도 의정비를 현실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조만간 집행부에 관련 조례 개정안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하지만 충남도의회를 비롯한  모든 시.군이 의정비를 동결한 상태에서 보령시의회만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특히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잦은 태풍피해 등을 고려해 내년도 의원 의정비를 동결하려는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보령시의회는 물가상승을 감안해 의정비 인상을 심도있게 고려하고 있다.

시의원들이 바라는 의정비 인상폭은 최대 20%선으로 이 정도 인상은 돼야 현실에 맞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면서 품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받는 의정비는 공무원 7급 1호봉 수준으로 부시장급인 의원들의 신분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의원들의 주장이다.

김정원 의장은 “최근 4년간 동결된 현행 의정비는 현실적으로 적게 책정되어 의정비가 열악한 상태로 의원들의 일할수 있는 여건을 조성키 위해서라도 내년도 의정비 인상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시·군의회에서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와 같이 올리지 않기로 한 것은 알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데 이에 꼭 동조할 필요가 있느냐"며 "열심히 일한 만큼의 보수를 받는 분위기 조성으로 의원들의 사기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보령시와 시세가 비슷한 논산시의회 (인구 12만여명, 3,270만원)는 최근 동결을 결정해 보령시의회와는 대조적이다.

또한 최근 의정비 인상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질의내용에도 주민의 여론에 의해 하향되도록 의정비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시하고 있다.

의정비 인상에 따른 심의위원회(10인구성)의 통과도 부담으로 작용해 향후 의정비 인상을 놓고 논란이 일것으로 보인다. 집행부는 시의회가 의정비 인상을 요구해 오면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 여론조사 등을 거쳐 인상 여부와 인상 폭을 결정해야 한다.

의정비 인상에 대해 시민 A씨는 “시민을 위한 봉사와 헌신은 저버리고 도내 모든 시.군이 동결한 의정비를 보령시의회만 역행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처사다”고 비난했다. 현재 보령시의원들의 의정비는 연간 3,274만 원(월정수당1,954만원과 의정활동비 1,320만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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