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헬스장을 6개월 간 이용하기로 계약(60만원)하였는데 2개월경과 후 여건이 되지않아 중도 해지하자 피신청인(사업자)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잔여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가?

  ○ <소비자분쟁기해결기준(체육시설업)>
   - 소비자 귀책 사유로 인해 계약 해제
   * 개시일 이후 :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10%(위약금) 공제 후 환급.

○ 헬스장 계약기간은「방문판매법 등에 관한법률」상의 계속거래로서「동법」제 29조 및 30조에 따라 언제든지 적법하게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대금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되고「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의거 잔여금액(34만원)을 환급하여야 한다.
<환산방법> 34만원=60만원-20만원(60만원×2/6개월)-6만원(60만원의 10%)
 
  개시 후 환산 방법
 ※ 환급액=총 이용금액-이용일수(최소일까지의 해당하는 금액)- 총 이용금액의10%
   
<사례2> 2012.3.1 헬스장 3개월에 15만원으로 계약한 소비자가 1개월 사용 후 중도 해지시 잔여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가?
        ※1개월만 계약시 정상가 요금은 8만원

* 위 사례의 경우 계약서에 정상가 1개월, 요금 및 중도 해지시 정상가 기준으로 사용료를 공제한다는 내용이 있고 이에 대한 소비자의 자필 서명이 있다면, 소비자가 중도해지 요구시 정상가 1개월 요금인 8만원과 위약금 10%(15,000)을 공제한 55,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 계약서가 없거나 계약서 위 세가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3개월 15만원을 기준으로 1개월 요금 5만원과 위약금 10%(15,000)을 공제한 85,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헬스 등 체력단력 고시 안내 -2011.2.1. 이후계약>

□ 계약서가 있는 경우
* 계약서에 1개월 정상가 요금이 기재되어 있고, 중도해지 시 정상가를 기준으로 사용료를 공제한다는 내용 및 소비자 자필서명이 있으면 중도 해지시 정상가 기준공제
 ※ 계약서상 일단위로 요금 공제는 인정하지 안함.

□ 계약서가 없는 경우
*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산정
▶ 위약금 10%+실제 계약한 금액을 기준으로 사용일수 공제= 환급액

<사례3> 요가학원에 3개월간 수강하기로 하고 17만원을 초순에 결제했으나, 개인사정으로 인해 이용이 불가하여 같은 달 말경 중도해지 및 수강료환급 전액 요구함.

* 업체답변: 학원운영법 수강료 반환기준에 따라 1개월의 2/3이 경과하였으므로 나머지 2개월분에 대하여 환급할 예정이고 수강료환급은 당초 계약시 할인된 금액 기준이 아닌 할인되지 않은 금액 기준으로 산정하겠음.

* 결론 : 요가학원의 업태 성격상 강습이 목적이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학원운영업의 보상기준을 적용을 주장했으나 요가는「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자식, 기능, 예능을 교습하는 교과서교습학원 또는 평생직업교육학원’에 각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상 요가학원의 직접적인 보상기준은 없으나, 해당품목에 대한 보상기준이 없는 경우 유사품목에 대한 보상기준에 준용 할 수 있는바, 요가학원은「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에 명시 되지는 않았더라도 그 성격상 건강증진을 위한 일종의 체육활동으로 체육시설에 관한 보상을 기준으로 소비자의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개시 일부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이용금액과 총 이용료의 10%의 위약금을 공제 후 환급함이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