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봄철이 되면 각종행사로 예식 및 외식 계약 후 해제ㆍ해지로 인해 사업자와의 자주 분쟁이 발생함으로 사전에 규정을 확인하고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사례> 2012년 3월 24일 예식장을 사용하려고 2012년 1월 5일에 계약하고 계약금500,000원을 지불 후 1월 15일에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제를 요청하면서, 계약금 환불을 요청하였다.
예식장의 답변은 계약서에 ‘계약시점으로 부터 계약금은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를 명기했다는 주장하며 계약금 환불을 거부하여 청구인의 요구를 수용 할 수 없다고 함.
지불한 계약금 환불 받을 수 있는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 표준약관(예식업)
 6조(계약의 해제)
① 사업자 또는 이용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예식일까지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가 자신의 책임있는 사유로 예식일로부터 2개월 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예식업)
소비자의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예식일로부터 2개월 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 계약금 환급
- 예식일로부터 2개월 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함.

◇ 위 사례의 경우 약관 내용 중‘계약금은 계약시점으로부터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는 내용은「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 9조 제 4호에 의거 무효여서 사업자의 환급불가 주장은 부당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시사용일(3월 24일)로 부터 2개월 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자는 계약금을 환급해야 한다.

▶ 책임유무 및 범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에 ‘계약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계약서상에 예약금은 반환하지 않는다고 명기되어 있다며 청구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사업자(예식장)의 주장은 부당함으로 청구인이 예식일로 부터 2개월 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따라 사업자(예식업자)는 예식일로 피청구인은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계약금 환불함이 정당하다.
 
* 규정을 확인하고 피해발생을 예방하여 분쟁되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