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자영업자도 실업급여에 임의가입을 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지청장 이수종)은 올 1월 22일자로 개정된 고용보험법에 의하면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의 실업급여까지 임의로 가입이 가능하도록 허용됐다고 밝혔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자영업자는 최소 1년간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5단계 중 하나를 선택해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기준보수는 154만원～231만원 범위 내에서 단계별로 나뉜다.

가입 1년 이후 적자지속, 매출액 급감, 매출액 감소 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으로 더 이상 불가피하게 사업영위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택한 기준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90~180일 동안 구직 급여로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일(개업연월일)로 부터 6개월 내에 가입을 해야 하며, 이미 사업을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12.7.21) 가입이 가능하다.

고용보험료는 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 등을 고려해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0.25%로 설정했으며, 자영업자로 고용보험에 가입 후 보험료를 누적해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이수종 지청장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사장님들의 든든한 첫 번째 보험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보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든든한 미래를 준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