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쌀 시장개방을 앞두고 감산정책으로 내놓은 ‘쌀생산 조정제’에 대해 농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접수마감이 3월30일까지로 연장됐다.
‘쌀 생산조정제’는 3년간 벼나 다른 경제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년 1ha당 3백만원씩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난 1월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며 보령시는 계획대상 면적 182ha(전체면적의 약 2.6%) 중 2월말 현재 169.3ha(93%)가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보령농민회 한 관계자는 “정부의 쌀 감산정책은 결국 농업을 포기하는 정책으로 기본적으로 농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며, 보조금도 현실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3년간 땅을 놀리게 되면 땅이 황폐해져 더 이상 경작이 어려워진다”고 밝히면서 “쌀 생산조정제로 임대료만 올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2월말까지 접수된 농경지는 대부분 산간농지와 같은 한계농지이거나 고령농가로 파악돼고 있어 감산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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