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산면민, 보령시, 충남도, 수자원공사 '의견 제 각각'
보령시, 충남도 '힘겨루식 떠넘기기'에 주민 불만가중
보령댐전경, 사진설명: 92년 6월 착공, 98년 10월 완공되어 충남 서북부지역 7개 시·군에 식수 및 당진, 태안화력 발전용수로 이용되는 보령댐이 미산면 주민들에게는 애물단지로 전락해 미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보령댐 주변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논란이 해당지역 주민들에 의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관계기관마저 '갈팡 질팡' 입장정리가 마무리되지 않아 해결책이 시급하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방법에 있어 결정권을 가진 충남도마저 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나 설명회를 여는 등의 노력은 뒷전인 채 보령시에 '주민합의'를 떠넘기고 보령시는 '충남도의 소관업무'임을 내세워 발뺌하기에 그쳐 두 기관의 소모성 힘 겨루기 속에 주민들의 불만만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댐 인근 주민들은 관계기관의 소극적인 태도에 크게 실망하면서 좀더 적극적이고 투명한 자세로 접근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미산면 주민들은 보령댐 주변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확정되면 지가하락에 따른 재산상의 직접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과 잦은 안개로 농작물 수확 감소와 함께 올 수 있는 호흡기 질환 등 건강상의 문제를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이유를 들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반대 논리를 펴고 있는 미산면 주민들과 몰아부치기식의 행정이 상호 수직을 유지하면서 의견 폭을 좁히지 못하고 팽팽한 대립만 거듭되고 있다. 특히 미산면민, 보령시, 충남도와 수자원공사, 간의 의견이 각각 엇갈리면서 상수원보호구역지정 논란에 대한 불씨가 커지는 만큼 주민 불평도 함께 가중되고 있다.
충남도는 최근 보령댐 주변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용역 결과가 나오자 이를 바탕으로 추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선 주민반대를 불식시켜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도는 절차상 '주민합의'를 이끌어 내야하는 커다란 난관을 극복해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지정' 절차에 따르면 먼저 결정을 원하는 주최측인 수자원공사가 보령시에 요청을 해야하며 이를 검토한 보령시 또한 충남도에 승인요청을 함으로서 그 유무가 가려진다. 이 과정에서 주민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야하는 것이 도의 가장 큰 관건이다.
따라서 도는 주민합의 사항을 슬그머니 보령시에 떠넘기려 했으나 신준희 시장이 발끈, 주민의견을 고려해 강력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서자 이제는 시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충남도에 용역을 의뢰해 제 1안, 2안이 마무리된 상태이나 이 결과와는 무관하게 주민여론을 고려한 시가 반대입장에 선 것으로 보인다"며 "수자원공사에서도 현재로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단계가 못된다"고 밝혔다.
보령댐의 1일 최대 물 생산량은 28만5천톤으로 7개 시·군(보령, 홍성, 서천, 태안, 예산, 서산, 당진)하루 공급량은 약 5만톤에 불과해 생산량의 18.5%에 머물고 있다. 이중 식수가 3만7천톤이며 나머지 1만3천톤은 당진·태안화력발전소의 발전용수로 쓰이고 있다. 보령의 경우는 갈수기를 제외하고 1일 평균 1만4-5천톤을 식수로 이용, 타 시·군에 비해 가방많은 량을 쓰고 있다.
수자원공사 정수장의 1일 최대 정수능력은 28만2천5백톤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활용가치를 식수로서만 평가한다해도 엄청난 자원인 셈이다.
이러한 가치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보령댐을 앞에 놓고 있는 미산 주민들 입장으로서는 '상수원보호구역지정'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무엇을 얻고 무엇을 내 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처한 것은 어쩌면 자명한 것이다.
주민입장, 피해는 '눈덩이', 혜택은 '쥐꼬리'
'보령댐 맑은물 보존 및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반대 추진위원회'의 윤항노 위원장은 "92년 6월 댐 착공 당시 때를 같이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대책이 수립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시안적인 행정이 오늘에 분쟁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반대 집회를 열어 주민의견을 전달했으나 주무관청에서는 아무런 결과도 내놓지 못하고 방관해 왔다"고 그는 말했다.
특히 보령댐이 조성당시에는 '다목적댐'으로 설계되어 있었으나 어느 시기인지 모르게 수자원공사에서는 이를 '생활용수댐'으로 슬그머니 명칭을 변경, 댐 반경 5km 이내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주민지원협력기금'이 크게 축소됐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해도 직접피해가 가지 않는 서천군 판교면 등의 지역을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등을 골자로 회의를 열었으나 이도 무산됐다는 것.
때문에 재산상 불익은 '눈덩이'고 지원금은 연간 8천만원에 그쳐 '쥐꼬리'에 불과한 실정이라는 설명이다. 이 같이 지난해 지급된 8천만원의 협력지원금 또한 어디로 어떻게 쓰였는지 조차 모를 정도로 사탕발림에 불과하다는 것이 주민들의 솔직한 고백이다.
백길호 보령댐환경감시단장은 "충남도의 안일한 접근방법이 오히려 주민들의 불신을 초래했다"며 "법률적 근거에 의해 어차피 보호구역 지정이 불가피하다면 주민들도 언젠가는 이에 동의해야 할 사항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그러나 이에 앞서 행정의 융통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각종 인·허가 등 부분적으로나마 생업의 제한을 줄여나가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산면은 사실상 전형적인 농촌지역이었으나 댐 조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영농규모가 크게 감소하여 이에 따른 소득은 이제는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게다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요식업이나 대규모 축산업의 제한으로 소득범위 또한 상대적으로 좁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더욱 주민들을 압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후속책으로 보령댐을 이용하거나 주변을 활용하여 관광화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으며, 현재 시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망향의 동산'이 빠른 시일 내 조성되어 볼거리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바탕위에 소득과 직결되는 대체 사업을 찾고 있는 주민들은 작목반 형태의 '내수면 양식계'를 구성, 댐에서 고기를 잡는 방법도 계획하고 있으나 시는 이에 대해 '긍정적', '회의적'반응을 보여 성사될지의 여부는 미지수다
댐 주변지역 주민들은 특히 지난 1월 초 신준희 시장 읍면동 연두 순방에서 미산면 주민들에게 "보령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있어 전체 주민이 반대하면 시도 반대할 수 밖에 없다"는 발언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신시장의 이러한 의지만으로 '지정'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반신반의'적인 시각이 크다.
일단 이 사안이 충남도의 고유권한임을 감안할 때 신시장의 의지만에는 한계가 있고 7개 시군의 식수원이 오염원에 노출되어 있다는 일반적인 여론도 부담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관계자는 "우선 댐 오염원 방지 차원에서 미산과 성주, 두 곳에 고효율 정화조를 설치하고 맑은물 보존을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며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있어서는 주민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성사되리라고는 보지 않는다고 피력, 논란의 여지는 장기화를 예고하고 있다.
박종철취재부장jcpark@poryo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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