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6.21 목 16:02
의정비, 시립노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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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우리동네 시의원 받는만큼 일하고 있을까?
김종윤 편집국장
2011년 09월 20일 (화) 14:33:45 김종윤 기자 jjong@charmnews.co.kr

보령시는 9일 보령시 홈페이지에 2012년 시의회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액을 공표했다.

공표된 의정비는 월정수당 1천953만6천원과 의정활동비 1천3백20만원 등 의원 1인당 3천2백73만6천원이다.

이를 월로 계산하면 월정수당은 1백62만8천원이며, 의정활동비는 1백10만원으로 의원들은 한달에 2백72만8천원꼴로 받는 셈이다.

지난 2010년 6월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시의원들은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등원을 해 의정비의 절반인 1천6백36만8천원을 지급받았다.

지난 2010년 시의원들이 정례회, 임시회, 간담회 등 공식적인 일정에 참여한 날은 모두 80일에 불과하다. 이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면 하반기에는 40일 정도 출석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통상적으로 하반기에 정례회 일자등이 더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50일 출석해 회의에 참석했다고 계산하면 시의원들은 32만7360원을 하루 일당으로 지급받았다는 계산이 나온다. 1일 8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시급은 4만920원이다.

노동부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4,110원으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월 88만여 원에 계상했다. 보령시의원들은 50일을 일하고 월 88만원 받는 근로자들의 18.6개월여의 임금에 해당되는 높은 돈을 받은 것이다.

물론 이런식의 단순 계산은 무리가 따른다. 의회 출석과는 별개로 각종 지역 민원현장, 행사장등을 다녀야 하며, 회기가 아닌 경우에도 의회에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때를 제외하면 회의 시간이 짧게 끝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실제로 시의원들이 공식적인 업무를 본 시간은 더 짧을 수도 있다.

추석을 앞두고 보령시의회는 2012년 의정비를 동결키로 했다고 보도자료를 내보냈다. 의정비 동결은 2009년 이후 4번째로 회복되지 않은 경제와 서민 일자리 부족 등 어려운 지역 여건을 고려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리고 김경제 의장과 경제개발위원회 소속 의원 5명 등 6명의 의원과 의회 사무국 직원 4명, 1명의 통역요원 등 모두 11명이 오는 9월 22일부터 27일까지 중국을 방문키로 했다고 한다.

이번 방문의 공식적인 명칭은 '2011년 자매도시(청포구) 방문 및 하반기 의원 해외연수'다. 자매도시 방문은 지난해 청포구에서 보령을 방문한 것에 대한 답례의 성격을 띠고 있다.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하고 있다. 정작 자매도시인 청포구 방문은 26과 27일 이틀에 불과하고 나머지 3일간의 일정은 항주, 황산, 상해 등의 관광지를 방문하는 것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또, 당초 청포구에서는 7명 내외에서 방문하기를 희망했지만 예상보다 많은 사람이 방문하기 때문에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포구 방문 일정이 하루로 줄어들었다는 얘기도 흘러 나오고 있다.

통상적으로 자매도시를 방문할때는 초청하는 도시에서 모든 경비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 청포구에서 방문했을때 인원을 기준으로 경비를 책정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이유등으로 인해 결국 자매도시 방문이 '주'가 아니고 해외연수가 '주'가 된 것이다.

이번 연수에는 의원 1인당 1백35만원씩 모두 8백46만원의 경비가 소요된다. 의정비 동결을 통해 의정비 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예산 9백80여만원의 경비를 절감했다는 자랑이 무색해지는 시점이다.

'떡 본김에 제사 지낸다'는 말이 있다. 우리 시의원들도 이런 마음 이었을까? 아니면 단독으로 해외연수를 갔을 경우 상반기 시의회 '자치행정 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해외연수처럼 시민들의 질타가 이어질 것을 우려한 것일까?

본 기자는 무조건 시의원들의 해외연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공무원들도 다 가는데 왜 시의원만 해외연수를 가면 않되느냐?"는 모 의원님의 말씀처럼 시의원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

항주와 황산의 광명정, 비래석, 배운정등을 방문하면서 '전통문화 시찰을 통한 자료수집 및 조사'가 아무 의미 없는 관광이라고 생각해서만도 아니다.

시의원들이 조금 더 노력하고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민들에게 인정을 받고 떳떳하게 해외연수를 가서 의정발전에 도움을 주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은 너무 과한 욕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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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인
2011-09-27 09:01:26
보령발전
현실적으로 의정활동비가 좀 부족한것 같다. 시의원이 활동하기 위해서 의정비를 대폭 인상해서, 시정발전을 위해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일하는 시의원, 보령발전을 위해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발전을 위해서 고민하는 모습을 언제 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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