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현장에 있던 주민들의 각서 요구가 거세지고 흥분하기 시작하자 이풍우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투쟁위 대표들이 신준희시장과 만났다. 그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를 간추려 본다.
【편집자 주】
이 = 불허를 해도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이곳까지 와서 빈손으로 가게 돼 안타깝다.
신 = 어제 이목사님이 못오셨다.(6일 신준희시장의 요청으로 투쟁위 대표와의 면담이 있었다.) 행정을 다루는데는 법과 절차가 중요하다. 웅천공군사격장 문제가 있을 때 또 시민단체와 만났을 때 분명히 말했다. 법정처리날짜가 3월 16일이다. 날짜를 채워야 한다는 법은 없지만 절차를 밟아왔다. 또 오늘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시 고급간부들이 (매립장확장은) 안된다고 결의했다.
이 = (회의결과가)문서로 남는가?
신 = 물론이다. 심의기간이 남아있는 중에 법에 보장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심의중에 시장이 안된다고 하면 월권이다. 개인적으로 반대해온 입장은 변함이 없다. 서류를 보여주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
이 = 시민으로서 알권리가 있다.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열람할 수 있지 않은가.
(이 때 신시장 부시장에게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
부시장 = 내부서류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이 = 주민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자리에 참석한 위원이 볼 수 있게 해달라. 법이나 절차도 중요하지만 융통성을 발휘해야 하지 않는가. 여성분들의 의지가 강력하다. 지금은 비상시국이다. 이럴 때 행정의 융통성을 보여줘야 한다.
시 = 내부문제이고 심의중이다. 김용환의원도 9일까지 안되면 쳐들어가겠다고 말하지 않았나.
이 = 눈으로 확인해야 명분이 생기지 않는가?
신 = (다소 흥분해서)어느 누가 허가해 놓았나. 하라고 하면 파면시키겠다. (매립장 확장허가를)않겠다는 의미다. 시간을 박는게 우습지만 결재를 빨리 돌리겠다. 상대입장도 생각해야 한다.
이 = (불허)통지를 서둘러 할 수 있지 않은가.
시 = 그렇게까지 관여한다면 지나친 일이다. 온당한지는 모르겠지만 비상사태라는 인식에 주민들과 만났다.
이 = 주민들 추운데서 고생하는데 돌아갈 명분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신 = 9일까지 통보하겠다. 기다려달라.
이 = 의장님도 한 말씀 해달라.
오 = 신시장과 상의했다.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도 부시장과 상의했다. 민생조정위원회 결과는 주민이 바라는 바 대로이다. 민원을 제기한 상대성 있는 사람이 있는데 행정행위도중 공개는 시의 태도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말못할 뿐이다. 의회도 핵폐기물 문제와 동일한 선상에 놓고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시의회의 입장도 분명하다. 주민들께서 믿어달라. 불과 2-3일이다. 주민들께서 믿어달라.
신 = 하자있는 행정행위는 행정심판이 따른다. 흠 있는 행정으로 책을 잡혀선 안된다. 이해해달라.
이 = 믿음을 강조해서 그 말을 믿고 가겠다. 9일까지 (불가)통지를 안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꼭 그 약속을 지켜서 시장님에게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해 달다.
김병철기자 mplan@poryo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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