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집 전화요금이 최근 3개월 동안 수십만원의 정보이용료가 자동이체에서 인 출되어 확인결과 초등학생인 자녀가 인터넷 유로게임을 사용한 것임을 알게 됨.
 인터넷 게임상에서 유료게임 이용시 미성년자의 부모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보니 단순히 화면문구상으로 “부모동의를 받으셨습니까?” “예” “아니오”라고만 되어있는데 미성년자가 동의를 받지 않고도 임의로 “예”라고 표시란에 동의를 한 것이 동의 받은 것으로 인정이 되는지요?

답변 : * 인터넷게임 사업자가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부모동의를 학인하고 가입시켰다 하더라도 게임사업자는 20세미만의 미성년자가 유료를 결제할 경우에는 별도로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미성년자가 부보동의가 없음에도 화면 문구상의 부모동의 여부를 확인하였다는 것만으로 동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실질적인 방법으로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합니다.
 * 다만 게임사업자가 전화통화 등 실질적인 방법으로 부모동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부모가 아닌 제 3자를 확인시키는 등 미성년자가 사술을 이용한 경우에는 부모의 요금반환 청구권이 없습니다.

★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수집시 부모동의를 얻는 요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법정대리인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는 미성년자 전체가 아니라 초등학생인 14세미만의 미성년자만 특별한 보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초등학생은 중, 고등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보호를 할 필요가 있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만 14세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받으려면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위해 필요한 법정대리인의 성명 등 취소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31조)
- 서비스제공자는 어린이의 나이 또는 주민번호 등을 확인하여 14세 미만인지의 확인을 합니다. 필요시 온라인 최초 회원 가입창에서 14세 미만과 14세 이상인 자의 가입절차를 분리해야 합니다.
- 아동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평이한 표현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과부모동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설명하고 부모의 성명, 연락처 등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부모 연락처 수집시에는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 전자우편 등에서 특정 연락처를 제공토록 강제할 수 없으며, 아동·부모의 자유의사에 따라 선택하여 제공토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 부모의 실명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민번호, 부모의 신용카드번호 (비밀번호 2자리 포함), 휴대폰번호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나 실명확인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 못하며  에 입증용도 외의 불필요한 정보는 파기해야 합니다.

＊상위 내용은 한국 콘텐츠 진흥원 3월호에 안내된 내용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