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지난해 말(2002. 12. 30)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 동안 지하수 개발 및 이용신고 대상이 되지 않던 가정용·농업용 등 1일 30톤 미만의 경미한 지하수시설이 면허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가정용 및 농업용으로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안쪽 지름 32㎜ 이하 토출관)의 관정 개발의 면허세(시지역 2만 2천원, 군 지역 1만 2천원)가 면제돼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하수법에 의해 지난해 11월 17일 까지 실시된 지하수 시설의 자진신고 기간 중 면허세에 부담을 느낀 주민들의 자진신고율이 저조해 도에서 추정하고 있는 21만 9천여 개소 의 경미한 지하수 시설 중 지난해 말까지 자진신고율은 70% 선인 15만 4천여 개소에 그쳤다. ［충지협/이기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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