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을 하다보면 사람들의 의지나 노력과 상관없이 세상이 때로는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된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남겨주는 막대한 재산으로 경제적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한 평생을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부모가 재산은 커녕 빚(채무)만 잔뜩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 부모를 잃는 슬픔 조차도 무색하게 하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종종 보게된다.
사람이 사망하면 사망한 사람의 재산상 모든 권리와 의무가 그 상속인들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데 이것을 법률용어로 상속(실종선고에 의하여 사망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라 하는 것이다.
민법은 재산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이 취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일반적으로는 사망한 날이겠지만 어떤 사정으로 실제 사망한 날을 나중에 알게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①상속인이 단순승인(민법 제1025조)을 하게되면 상속인은 아무런 제한없이 사망한 사람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된다. 따라서 사망한 사람의 재산은 물론 채무까지도 모두 승계되는 것이다. 사망한 사람이 남겨놓은 재산이 빚보다 많다고 생각 하는 경우에 단순승인을 하면된다.
② 상속인이 한정승인(민법 제1028조)을 하게되면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을 한도로 사망한 사람의 채무와 유증(유언으로 타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제한적으로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게 된다. 즉 상속받는 재산의 한도 내에서 사망한 사람이 부담하는 채무를 승계받는 것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남으면 상속인의 재산이 되고, 상속받은 재산으로 채무를 다 변제하지 못해 모자란다해도 상속인이 자기의 고유재산으로는 책임을 지지않게 된다.
③ 상속인은 상속포기(민법 제1041)를 할 수 있다. 상속포기는 상속받을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으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한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상속포기신고서라는 서면을 작성하고, 사망한 사람의 제적등본, 상속을 포기하는 상속인의 호적등본과 인감증명 및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포기자 1인당 5000원의 정부수입인지를 첨부하고 소정의 송달료를 납부하여 법원에 접수를 하여야 한다. 이를 접수받은 법원은 포기한 사람을 소환하여 그 포기가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한 후 포기신고수리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법원으로부터 받은 상속포기신고수리 결정은 사망한 사람에 대한 채권자가 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법적조치를 취할 때 채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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