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03년산 추곡수매가 2% 인하 방침이 확정됨에 따라 지역 농민단체의 반발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4일 농림부 및 충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2003년산 추곡약정매입가를 1등품(조곡 40kg) 기준으로 2002년산보다 1,210원이 낮은 5만 9,230원에 매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가격은 2002년도 정부약정수매가격 1등품 6만 440원보다 2% 이하된 가격으로 물가상승률 3%를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5%이상 농민들이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5%에 이르는 농민들의 소득감소분에 대해서는 800억원의 예산 증액을 통해 논농업 직불금으로 소득을 보전해 준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같은 추곡수매가 2% 인하 결정배경에 대해 “쌀 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 제고와 WTO/DDA협상으로 인한 관세 감축폭 확대에 대비하는 한편 국내 공급 과잉상황 해소를 위해 지난해 11월 30일 양곡유통위원회 건의내용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추곡수매가 2% 인하안이 발표되자마자 지역 농민단체가 즉각 반발하고 나서는 등 정부와 농민간의 갈등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국농민회 충남도연맹 백종선 간사는 “정부의 추곡수매가 2% 인하 방침은 2004년 쌀 재협상을 앞두고 정부가 쌀 개방을 기정사실화 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번 결정으로 인해 실거래 가격에도 영향을 미쳐 농민들의 타격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백 간사는 이어 “농민들은 농업을 지키기 위해 쌀 농사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데 정부가 쌀 농업을 포기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오는 14일로 예정된 FTA 인준 반대집회와 함께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충지협/이기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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