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ㆍ유예기간 등 아쉬움 많아, 이제부터 시작!

최근 우리지역에 화력발전소와 관련된 반가운 소식들이 있어 보령시민 모두와 함께 환영하는 마음을 담는다.
지방세법 중 “지역자원시설세(구, 지역개발세)”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주법’) 중 “지역연고 기업에 대한 우대”라는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충남도와 발전소 소재 해당 시ㆍ군 및 도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한 결과물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이를 마냥 좋아하기에는 무척 아쉬운 점이 많기에 이렇게 글을 써본다.

이는 당초의 과세형평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커다란 성과 목적에 매우 미흡하기 때문이다. 과세형평의 차원에서 금번의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 세율은 화력발전소 발전량 기준 kw당 0.5원(확정은 0.15원, 3년유예)을 적용했어야 하며, 그 시기는 최소 2012년 1월 1일이 돼야 합당했다.

그 기준을 삼고 있는 원자력 발전이나 수력발전은 이미 과세개시 시기가 5년~9년전이기 때문이다. 그간 과세의 부당함을 주장했던 기관들은 과세로 인해 사업자(화력발전사)의 부담이 과중하고, 이는 결국 전기요금 인상과 물가상승을 동반할 것이라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수준은 매우 미미한 것이었다.

그런 면에서 금번의 과세율 적용은 매우 미흡하며, 이제 우리 주민들과 관계당국은 과세형평에 합당한 “온전한 세율적용”을 위해 가일층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간 푸른보령21추진협의회에서는 민간으로는 처음으로 과세형평과 법앞에서의 평등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차별적 보상”으로 일관해온 관련법률(지방세법과 발주법 및 시행령)의 개정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그러나 관련부처 등의 적극적인 관심을 찾아보기 힘들었고 통상의 답변만을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방세법의 불합리한 규정이 금번에 개정되었듯 발주법 및 시행령에서의 불합리한 조항, 즉 사업자지원사업비(년간 약60억), 환경감시단지원(년간 약3억원), 주변지역범위확대(5km→행정구역), 수명연장특별지원금, 현행 지원금단가조정(kw당 현행 0.15원→0.25원) 등이 반드시 추가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가오는 재ㆍ보궐 선거는 물론 2012년 총선과 대선 그리고 차기 지방선거 등 선거일정 과정에 화력발전소 소재지역의 리더들은 이를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시민모두도 환경위해시설인 화력발전소와 상생해야 하는 만큼 서로가 서로에게 최선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고 협의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지방재정의 증가분은 당초의 목적대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객관적이고 합목적적으로 사용돼야 함은 물론이다.

현대의 환경론은 절대적 환경론보다 경제와 사회 환경이 균형있게 발전하는 상생의 환경론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전화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만세보령 발전”이 미래세대로부터 현세를 빌려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세대의 책임이라면 미래세대의 윤택한 삶을 위한 준비 또한 우리들의 몫이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