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해외택배운송의뢰 후 분실에 따른 사업자별 손해배상 책임 범위 문의
미국에 있는 친구가 미국의 ○○항운을 통해 중요서류를 운송했으나 도착예정일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어 수소문해보니 한국현지 배송을 위탁받은 ○○택배가 서류를 분실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서류분실로 취업기회를 놓치는 피해가 발생했는데 직접 계약한 회사가 아닌 한국의 ○○택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회신 :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138조 및 제140조에 근거, 국내 수령자가 국내 택배사에게 분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38조> (순차운송인의 연대책임, 구상권)
①수인이 순차로 운송할 경우에는 각운송인은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운송인중 1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그 손해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운송인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손해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운송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각운 송인은 그 운임액의 비율로 손해를 분담한다. 그러나, 그 손해가 자기의 운송구간내에서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손해분담의 책임이 없다.
<제140조> (수하인의 지위)
①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에는 수하인은 송하인과 동일한 권리를 취득한다.
②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후 수하인이 그 인도를 청구한 때에는 수하인의 권리가 송하인의 권리에 우선한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택배 및 퀵서비스업)
-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
☞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
- 미기재시, 인도예정일의 인조 예정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
* 단, 그 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택배 및 퀵서비스업)에 따를 수 있으나, 동 사안과 같이 분실물 자체에 대한 보상이 아닌 그로 인한 2차 피해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피해금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제시하셔야 할 것입니다.

* 해외뿐만 아니라 택배를 이용하시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분실 및 훼손에 대한 민원이 자주 발생    하고 있습니다.
* 택배운송량이 증가하면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지만,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줄 의무는 사업자도 있는 것 입니다.
* 소비자가 신중하게 서류(운송장)를 작성하시면, 추후 발생하는 일에도 대처할 방법이 있음을 알려    드리며 소비자에게도 의무와 권리가 있음을 항상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보령시 소비자 소비자상담실(☎935-9898ㆍ국번없이☎13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