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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랑피해 보조금 부정수급 보령어민 98명 입건

풍랑으로 안강망 유실 신고…3차례에 걸쳐 총 17여억원 부정수급

2011년 02월 10일 (목) 17:18:32

김종윤 기자

jjong@charmnews.co.kr

풍랑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부정으로 보조금을 수급한 보령지역 어민 98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 광역수사대(경정 양철민)는 부정으로 보조금을 수급한 박모(52, 신흑동)씨 등 98명을 검거하고 보조금 17여억원을 전액 회수 조치하였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보령지역에서 어, 조업하는 안강망의 총 수량은 1200틀임에도, ‘06년～’07년 3차례에 걸쳐 1회 풍랑에 1,000여 틀이 유실 신고처리 되는 등 총 안강망의 약85%정도가 유실됐다며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관내에서 안강망 조업을 하는 선박 수량은 총 169척이며, 수산업법에는 각 선박의 안강망 설치 수량은 근해안강망 10틀, 연안개량안강망, 연안안강망은 각 5틀로 규정돼 있다.

안강망이 바닷속에 설치돼 있어 공무원들이 구체적으로 확인 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풍랑으로 인한 안강망이 유실된 것처럼 허위로 재난피해 신고서를 작성해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것이다.

또, 이들은 같은 지역이나 협회에서 만난 사람들끼리 모여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같은 기간동안 인근 지역인 서산과 태안 등지에서는 신고가 미미한데 반해 유독 보령만 1,000여 건의 피해 신고가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에 결국 덜미가 잡혔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당시 어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를 하면 담당 직원들이 현장점검을 나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유실됐다고 t신고가 접수됐을때 현지에 가더라도 이미 떠내려 가 버렸기 때문에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와 같은 국고를 축내는 사회적인 악습을 끈기 위해서 비슷한 유형의 다른 보조금 부정 수급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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