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와 관련한 상담을 하다보면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들은 아직도 ‘땅문서’, ‘집문서’, ‘매도증서’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나아가 이 문서를 신주 모시듯 장롱 깊숙히 보관하고, 분실하면 마치 권리를 상실해 버리기라도 하는 것처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소(등기사무를 취급하는 법원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한다)가 보관중인 등기부에 등록한 후 등기신청인이 신청서에 첨부하여 함께 제출한 신청서 부본에 등기를 완료하였다는 취지(‘등기필’이라는 글씨를 빨강 스탬프로 찍음)를 기재하고 등기소의 관인을 찍어 등기신청인에게 반환하게 된다. 이 반환 받은 문서를 ‘등기필증’이라하며 통상 ‘권리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등기필증 중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받게되는 등기필증을 오랜 세월동안 ‘땅문서’, ‘집문서’, ‘매도증서’라는 이름으로 불러왔고, 이 문서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소유권을 증명하는 것처럼 생각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 등기필증 자체가 소유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아니다.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일 것이라는 강력한 추정을 받게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뿐이다.
부동산등기법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등기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는 또는 권리의 제한을 받게되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필증을 등기신청서에 반드시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등기필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자임을 강력하게 추정하는 근거가 된다는 인식 아래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둔 규정이라 할 수 있다.
가끔 이 등기필증을 분실했는데 재발급 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하는 사람들이 많다.
등기필증은 재발급이 불가능한 것이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필증을 분실하여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첫째는 본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해 소유자 본인임을 확인하고 등기관이 ‘확인조서’를 작성하는 방법이다.
둘째는 등기사건을 법무사·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법무사·변호사가 그 책임 하에 소유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것이다.
두 경우 소정 양식에 소유자 본인의 오른손 엄지도장을 찍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사본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한다.
이외에 위임장을 공증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도 있다.
등기필증을 분실했다 하더라도 등기를 하는데는 지장이 없다. 그리고 등기필증을 타인이 습득해도 사용하기는 불가능한 것이다.
권리의 상실 또는 제한과 관련한 등기신청을 위해서는 권리를 상실 또는 제한 받은 사람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이 필요하고, 위임받은 법무사나 변호사가 당사자 본인을 반드시 확인하기 때문이다.
ⓒ 보령신문(http://www.charm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가장 많이 본 기사
우편번호 33436 충남 보령시 신설 3길 11, 1층(동대동, 모스트센터) | Tel: 041)936-0005 | Fax:041)935-1356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연중
Copyright ⓒ 2009 보령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jong8610@hanmail.net
2024.5.17 금 08:52 
webmaster@charm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