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숨진 강씨부부 집에 남겨져 있던 메모. 국과수의 필체조사 결과 메모의 필체는 이씨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09년 4월 청소면 성연리에서 발생한 '청산가리 살인 사건'과 관련, 최근 대법원이 70대 피의자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채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지난달 자신의 처와 이웃주민 등 3명을 청산가리를 먹이는 방법으로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이모(73)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채 대전고법으로 환송조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한다"며 "제1심과 원심의 간접증거와 간접사실만으로 이 사건 각 살인 범행이 피고인의 소행이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과 1심이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사건 전후의 피고인의 행적과 여러 증인의 증언 및 과학적인 증거 방법 등을 종합해 보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가 무리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면서도 "유죄의 인정에 더욱더 신중을 기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한 치의 의혹도 남겨서는 안 된다는 견지에서 원심의 판단은 청산가리의 입수경위, 청산가리의 독극물로서의 효능 유지 부문 등이 의문스럽고 미흡하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청산가리’의 특성상 보존할 때 마개를 꼭 막아 밀폐하지 않으면 습기를 흡수해 녹기 시작하고 가수분해에 의해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맹독성의 사이안화수소를 방출하고 탄산칼륨이 된다는 과학법칙에 주목했다.

피고인에게 청산가리를 건네주었다는 이모 씨의 최초 진술과 같이 청산가리가 뚜껑이 없는 종이 포장지에 담겨 흰색을 띠지 않을 정도로 먼지가 쌓인 채 짧게는 16년, 길게는 20-30년간 방치돼 있던 것이라면 더 이상 독극물로 남아 있지 아니할 것이 명백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게다가 청산가리가 이모씨의 번복된 진술처럼 뚜껑이 있는 철제분유통에 담겨있었다고 하더라도 긴 시간동안 독성을 유지한 채 남아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어서 철제 분유통의 밀폐 정도나 독성의 유지 여부, 이모 씨의 청산가리 입수 경위에 대한 허위진술여부 등을 분명히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현재 대전고법 형사2부에 배당돼 공판이 진행될 예정으로 재판 결과에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이 피고인은 지난 2009년 4월 청소면 자택에서 자신의 불륜으로 가정불화를 겪던 중 아내에게 청산가리를 탄 음료수를 먹여 숨지게 하고, 다음 날 자신의 불륜에 대해 충고한 이웃 주민 강모(81)씨 부부마저 피로회복제라고 속인 청산가리를 먹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 항소심에서 사형을 각각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