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여성
◇ 건강보험 = 건강보험료가 5.9% 인상된다. 1∼2월 중 넥사바정 등 항암제와 호흡곤란증후군을 가진 초미숙아를 위해 폐계면활성제가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된다.

◇신생아,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 내년부터 골다공증 치료제·당뇨 치료제·항암제 급여 확대, 최신 방사선 치료기법 및 최신 암수술 급여화,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 치료제 급여화 등 중증환자, 신생아, 장애인 등을 위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시행 = 1월 1일부터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업무(고지, 수납, 체납)를 일원화해 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해 징수하게 돼 4대 사회보험료를 1장의 통합고지서로 간판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 통합보험료의 납부방법을 다양화해 무고지서 납부, 편의점 납부, 모바일 납부, 신용카드사 자동이체, 민원포탈에서 납부가 가능해진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 확대 = 1월 1일부터 유소견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만 지원됐던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1인당 최대 40만원)이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지원한다.

◇장애인을 위한 복지혜택 확대 = 장애인 구강진료센터가 개소하는 등 장애인을 위한 복지혜택이 확대된다. 또 학교·보육시설, 병원, 사업장 등 100인 이상 시설에 대한 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 의무가 부여되며, 방송 및 전화시버스에 대해서도 장애인을 위한 편의서비스 제공이 의무화된다.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확대 = 3월 1일부터 보육시설을 미이용하는 차상위 가구의 3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20만원을 지원한다.(기존 24개월 미만, 월 10만원)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맞벌이 및 다문화 가정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강화한다. 3월1일부터는 4인가구 기준 450만원(기존 258만원)인 가구까지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게 된다.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인정액 산정시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감액,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가구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액 지원받게 된다.

■ 부동산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 내년 3월31일부터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후속조치로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현재 결혼 5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신청할 경우 세대주 전원이 6개월 이상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삭제된다.
또 신혼부부의 주택기금 대출시 소득요건이 주택구입자금의 경우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전세자금은 30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각각 완화된다.
3자녀이상 다자녀가정의 경우 주택구입자금 대출시 현재 적용중인 0.5%포인트의 우대금리 외에 추가로 0.5%포인트가 인하돼 4.2%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1인가구 국민임대 공급면적 확대 = 현재 정부가 시세의 50~80% 수준에 공급중인 국민임대주택은 단독세대주의 경우 주택 면적을 전용면적 기준 40㎡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 3월말부터는 1인가구라도 장애인(지체 및 뇌병변)이거나 전용 40㎡ 이하의 국민임대 공급이 없는 지구에서 거주하는 경우 전용 50㎡ 이하의 국민임대를 공급받을 수 있다.
이는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1인가구라 할지라도 일반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은 주거공간이 필요하고 전용 40㎡ 이하 국민임대기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는 단독세대주는 입주 기회 자체가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노무보 부양 특별공급 주택 확대 = 내년 상반기부터 85㎡를 초과하는 민영 중·대형 주택도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이 실시된다.
현재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현재 65세 이상의 노부모를 3년 이상 부양하는 무주택세대주에 한해 85㎡이하 국민주택에서만 공급중이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늘어지만 물량은 다른 특별공급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전체 물량의 3%로 제한된다.
만일 동일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가점제를 기준으로 선정하고 가점이 같은 때는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아파트 전월세 거래정보 공개 = 새해부터는 매매뿐만 아니라 전·월세도 실거래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아파트 전월세 거래정보는 전월세 계약시 임차인이 읍면동 사무소에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제도를 활용해 계약내역을 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하는 구조다.
매매 실거래 정보와 마찬가지로 온나라부동산포털(www.onnara.go.kr) 및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rt.mltm.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세금
◇폐업한 영세자영업자 결손세액 소멸제도 연장 =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결손세액 소멸 제도는 당초 올해 12월31일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3개월 이상 취업한 자에 대해서만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경제활동 재개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근로자 복지증진 시설 투자세액 공제제도 적용대상 확대 =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 및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지방미분양주택(국민주택 규모)을 무주택 종업원 임대용주택 및 종업원 기숙사 용도로 취득하거나 직장보육시설을 취득하는 경우 10% 공제율이 적용된다. 7% 공제 적용대상에 종업원용 휴게실 또는 체력단련실이 추가된다.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 다자녀 추가공제금액이 자녀가 2명인 경우 연 100만원으로, 2명을 추가하는 경우 초과하는 자녀 1인당 연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율 인하 = 올해까지 일급여액이 10만원을 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초과금에 대해 8%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원천징수세율이 6%로 인하된다.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확대 = 올해까지는 연금과 연금저축에 불입한 금액은 연 300만원 한도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소득공제 한도가 연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기부금 제도 간소화 및 세제혜택 확대 = 기부금단체별 기부금 소득공제제도가 간소화(3단계→2단계)되고 기부금 단체 간 구분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된다.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가 개인기부금은 현행 20%에서 30%, 법인 기부금은 5%에서 10%로 확대된다.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제도의 일몰 연장 = 다주택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완화제도의 일몰 시한이 2012년 말까지 2년간 연장된다.

◇부동산거래 관련 허위계약서 작성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제한 = 2011년 7월 1일 이후 부동산 거래분에 대해서는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이래 거래 당사자에 대해 1가구 1주택 비과세 및 8년 자경농지 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제한하게 된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확대 = 2011년부터는 이사를 하더라도 그 기간을 합산해 하나의 주택에서 10년 이상 보유.동거한 경우와 상속 당시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의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된다.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 2011년부터 부가가치세법상 법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발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한다.

◇신용카드 등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우대제도 일몰 연장 = 음식.숙박업자 등 중소상공인의 세금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선불카드 등 발행 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일정 부분을 세액공제시 우대하는 제도의 일몰기한을 2010년 12월31에서 2012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한다.

◇음식업자의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제도 일몰 연장 = 음식업자의 세금부담 경감을 위해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시 우대하는 제도의 일몰기한을 2010년 12월31일에서 2012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한다.

◇사업 폐업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편의 지원 = 2011년 1월 1일 이후 폐업하는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다양한 종류의 생탁주.약주 생산 = 2011년 4월1일부터는 과일 및 채소류를 20% 이내로 사용하더라도 기타주류가 아닌 탁주.약주로 분류되어 5%, 30%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밤.대추.참외.토마토 등을 원료로 한 살균하지 않은 다양한 종류의 생탁주.약주 생산이 가능하게 된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일몰 연장 = 배기량 1천㏄ 미만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제도는 당초 2010년 12월31일까지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경차를 통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경차를 이용하는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2년 12월31일까지 2년 더 연장한다.

◇원산지확인서 서식 단일화 = 생산자가 원산지 확인을 위해 제품의 용도에 따라 서로 다른 서식을 사용하던 것을 '원산지확인서' 하나로 서식을 통합하고 1년간 반복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원산지소명서 및 원산지확인서류의 증명서발급기관 제출 =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를 경우 생산자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 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할 증빙자료를 생산자가 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원산지증명서상 경미한 오류 등에 대한 보정요구 제한 = 수입자가 세관에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에 원산지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오류(예: 타이핑 실수)가 있는 경우 세관장은 보정요구 없이 원산지증명서를 수용하도록 해 기업부담을 완화했다.

◇새로운 지방세 3법 전면시행 = 단일법인 기존 지방세법을 나눠 체계를 새롭게 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3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새로 제정된 지방세기본법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를 대폭 강화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편제를 새롭게 했다. 새 지방세법은 성격이 유사한 세목들을 통폐합해 기존 16개 세목을 11개 세목을 간소화했으며, 새로 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자체의 과세 자주권을 높이기 위해 자치단체의 감면조례에 대한 행정안전부 허가제를 폐지하는 한편, 선심성 지방세 감면의 남발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대책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통합취득세 분납제도 3년 한시도입 = 종전에는 등기 시에 등록세를 내고 취득후 30일 이내 취득세를 납부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종전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돼 취득 후 60일 이내 통합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분납 대상은 서민 실생활 및 소상공인 경제활동과 밀접한 분야인 주택, 자동차, 기계장비의 개인 납세자에 한하며, 이 제도는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후 2014년부터는 통합취득세 체계로 완전 이행된다.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지방세 세액공제제도 신설 = 재산세, 자동차세 등에 대해 납세자가 전자송달을 신청하고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 1장당 1천원의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한다.

◇대체취득 농지에 대한 감면기한 연장 = 토지수용 등으로 기존 농지를 대체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할 경우 이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기한을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한다.

■ 교통
◇뺑소니 신고포상금제 도입 = 뺑소니 사고를 근절하고 뺑소니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해 뺑소니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한다.
현재 뺑소니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위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사기관 등에 뺑소니 사고를 신고해 해당 뺑소니 사고가 검거된 경우, 신고자에게 최대 100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사업용 버스 운전 자격제도 도입 = 내년 하반기부터는 시내·시외·고속·전세버스 등을 운전하려면 국토부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을 취득(버스운송자격제)해야 운전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제 도입을 위한 개정법률 공포 전에 이미 사업용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면 시험 없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했다.

◇사업용 자동차 전자식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화 =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법을 개정해 전자식 운행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했다.
전자식 운행기록장치는 운전자의 과속, 끼어들기, 장기간 운전 등 자동차의 운행기록을 정밀하게 기록할 수 있다. 데이터가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종이로 출력돼 정밀도가 떨어지는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의 운행기록계의 단점들을 보완했다.
내년부터 신규등록하는 사업용 차량은 전자식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며, 위반하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사법경찰관에게 의무보험 미가입운행차량에 대한 수사권 부여 = 무보험 운행차량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과 처분이 이뤄지도록 사법경찰관도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에 대한 수사와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있게 된다.

◇택시 유가보조금 카드 선택권 확대 = 신한카드 단일 카드사에 의해 운영중인 택시 유가보조금 카드제를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 및 경쟁을 통한 서비스 제고 등을 위해 롯데카드와 현대카드를 추가 카드사업자로 선정했다.

◇자동차용 고압가스 안전관리 일원화 = 새해에는 자동차에 사용되는 고압가스 용기의 검사 등 안전관리 체계를 국토부로 일원화 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진다.
또한 고압가스 용기의 결함을 사전에 발견할 수 있도록 운행 중인 CNG 버스 등을 대상으로 가스용기 상세 외관검사와 탈착 정밀검사를 3년 단위로 교차 실시할 계획이다.

◇선원의 근로 및 생활기준의 개선 = 주40시간 법정근로 시간 적용대상이 상시 근무자가 20인 미만인 사업자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된다.
또한 선원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던 5톤 미만의 선박도 항해선에 해당할 경우 선원법 적용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마리나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 범위 확대 = 마리나항만 조성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의 범위에 외국인투자가 및 투자기업도 포함시켜 마리나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중 국민체육진흥공단도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법무/행정안전
◇일정조건하 복수국적 허용, 국적이탈은 제한 = 내년 1월 1일부터 우리 국적을 취득한 일부 외국인과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이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우리 국적을 계속 유지(복수국적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 확대 = 4월 16일부터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까지 인터넷에 공개한다. 7월 24일부터 16세 미만 아동 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 성도착증 환자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약물 및 심리치료를 병행하는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를 도입한다.

◇119 안전서비스 확대 = 각종 재난·사고 관련 긴급전화번호 11종을 119와 연계해 119에 신고하면 해당기관에 이첩하거나 3자통화 등을 통해 쉽고 신속한 긴급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재난·사고 시스템을 개선한다.

■ 국방/병무
◇ 국가유공자 보상금 등 인상 = 내년부터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을 10년 대비 4~7% 인상하여 지급한다. 또 중상이 1급 특별수당이 신설하여 매월 9만4000원에서 31만2000원을 지급한다.

◇ 징병검사 체계 개선 = 내년부터 신체 건강한 사람은 기본검사 후 바로 신체등위를 판정받고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은 해당 과목에 대해 정밀 검사후 판정을 받도록 했다. 이로 인해 건강한 사람은 검사시간이 단축되고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은 보다 정밀하게 검사를 받게 됐다.

◇ 입영의무 면제연령 상향조정 = 내년부터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 등 일반 병역의무자의 입영의무 면제연령을 현행 31세에서 36세로 상향조정된다. 병역 기피자, 사위행위자 등의 면제연령도 현행 36세에서 38세로 높아진다.

■ 교육/문화
◇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 신설 = 내년 1학기부터 소득 5% 이하, 성적 A0이상인 대학생 중 18,000명에게 연간 최대 500만원의 등록금을 지원한다. 특히, A+이상인 대학생 중 1,000명에게는 연간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여 가정형편과 관계없이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 특성화고 학생 장학금 전액 지원 = 정부는 '사회적 계층이동의 사다리'복원을 위해 내년 1학기부터 특성화고등학교 재학생은 수업료 및 입학금을 전액 지원한다.
이에 따라 특성화고등학교(구 전문계고) 재학생 약 26만3000명은 1인당 연 평균 120만원씩 모두 3159억원을 지원받는다.

■ 농식품/산림
◇ 농지연금 시행 = 내년부터 고령농업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만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이며 소유농지 3만㎡이하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를 담보로 부부 모두에게 평생 연금을 지급하는 '농지연금'이 시행된다. 담보농지는 농업인이 직접 경작 또는 임대하여 추가 수입이 가능하도록 이용권은 유지된다.
가령 70세의 농업인이 2억원의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에 가입시 매월 77만원 수령할 수 있다.

◇ 닭·오리 고기 전면 포장유통 실시 등 = 높아진 소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닭·오리 고기와 식용란(계란)에 대해 포장유통이 의무화된다. 도축단계는 물론 보관·운반·판매도 포장이 의무화된다.

◇ 술 품질인증제 실시 = 국산 쌀의 품질향상과 고품질 술의 생산 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내년부터 막걸리 약주 청주 과실주 등 4개 주종에 대해 술 품질인증제를 실시한다.
희망업체의 신청을 받아 품질인증기관에서 심사 후 품질인증서 및 품질인증마크 부여할 예정이다.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 숲길 주변에서의 금지행위 및 처벌규정 신설 = 숲길 훼손 과 농작물 피해 방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숲길주변에서 금지행위가 규정된다. 가령 숲길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 소유의 건조물, 녹작물이나 그밖의 재물을 훼손할 경우 최대 3년이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오물 투기행위?표시판 손괴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 임산물 직거래장터 쇼핑몰 구축 = 2011년부터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e숲으로' 임산물 직거래장터 쇼핑몰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전자상거래 행정대행, 판매대금 관리, 배송 확인, 홍보 및 마케팅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e숲으로' 임산물 직거래장터 쇼핑몰은 www.esupro.co.kr 또는www.esupro.com 이다.

■ 환경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구제제도 시행 = 내년 1월1일부터 일상생활에서 석면에 노출돼 석면관련 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에게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석면피해구제제도'가 시행된다.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등의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와 유족은 가까운 시·군·구에 석면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절차에 따라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구제급여 종류는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이다.

◇종량제봉투에 위조방지 기술 도입 의무화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11월10일)으로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는 신규 제작하는 종량제봉투에 위조방지기술을 도입해야 한다.
그간 자치단체별로 종량제봉투 불법 제작·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시행해오고 있었으나 위조방지 효과가 미미해 전국적으로 가짜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불법 제작·유통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위조방지기술은 특허 등 객관적으로 입증된 기술로 주민들이 위조여부를 쉽게 인식할 수 있거나 판단할 수 있는 기술, 총량관리가 가능한 기술로서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도입된다.

◇폐기물 재활용 분리배출 표시 변경 =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개정으로 도안의 종류를 12종에서 7종으로 단순화된다. 플라스틱 관련 도안을 한글화하고, 품목별 색상을 도입하는 등 분리배출 표시가 변경된다.
2003년부터 시행된 분리배출 표시 제도는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분리수거 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한 음식료품류, 농·수·축산물, 세제류, 화장품류 등을 포장하는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등을 대상으로 한다.
내년 1월1일부터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포장재에 대해서는 변경된 도안을 사용해야 하며, 표시 변경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요인을 감안해 고시 시행일 기준 기존 제품·포장재에 대해서는 최대 1년 6개월의 준비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실내공기질 관리대상(법인·직장·민간보육)시설 확대 = 실내공기 오염에 민감한 영유아의 건강보호를 위해 실내공기질을 관리해야 하는 법인·직장·민간보육시설이 연면적 860㎡ 이상에서 430㎡ 이상으로 확대된다.
내년 1월1일부터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법인·직장·민간보육시설의 연면적 기준이 430㎡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전국의 모든 중·대형 보육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가 가능해진다.

◇먹는물 수질기준 강화 및 항목 확대 =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물을 공급하기 위해 현행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 중 유해물질인 납, 비소와 심미적 영향물질인 망간은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강화된다.
6가크롬 항목은 크롬으로 조정하며, 1·4-다이옥산 항목을 신설(57개→58개 항목)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납 항목은 '0.05㎎/L'에서 '0.01㎎/L'로, 비소 항목은 '0.05㎎/L'에서 '0.01㎎/L(샘물의 경우 0.05㎎/L)'로, 망간 항목은 수돗물에 한해 '0.3㎎/L(샘물 미적용)'에서 '0.05㎎/L(샘물 미적용)'로 각각 기준이 강화된다.
'6가크롬'항목은 '크롬'으로 항목이 조정(0.05㎎/L)되며, 새로 1,4-다이옥산 항목(0.05㎎/L)이 내년 1월1일부터 각각 시행된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발암성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에 대해서는 기준을 강화하거나 신설하는 등 국제적 수준에 따라 먹는물 수질기준을 개선하고 관리할 계획이다.

◇산업폐수 '생태독성관리제도' 시행 = 지금까지 산업폐수관리는 개별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37종)해 관리하고 있으나 유해화학물질의 종류가 급속히 증가해 미지의 독성물질에 대한 개별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수계로 배출되는 유해물질의 독성을 통합관리해 건강한 수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방류수 수질기준 및 배출허용기준에 '생태독성(TU)'을 도입한다.
내년 1월1일부터 공공하·폐수처리시설 및 폐수배출시설(1~2종)을 대상으로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다.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 = 내년 4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부문에 대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를 실시한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국공립대학, 국립대학병원·치과병원 등 770여개 기관은 매년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사용에 대한 목표관리를 받게 된다.
대상기관은 매년 12월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감축목표·이행계획을 제출하고 매년 3월까지 전년도 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해 환경부장관 등의 평가를 받는다.

◇위생안전기준 인증 시행 = 공동 악취방지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2개 이상의 악취배출사업장에서 공동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별 사업장의 악취방지시설 설치비용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했다.
공공환경시설에 대한 악취기술진단이 의무화된다. 축산폐수처리시설 등 지방지차단체가 경영하는 공공환경시설에 대해 5년마다 악취기술진단을 하도록 해 악취로 인한 생활환경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서류가 간소화된다. 악취가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내일 경우 악취방지계획서의 제출의무를 면제해 사업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해안 및 섬지역의 공원자연환경지구에 숙박시설의 설치 허용 = 소비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먹는샘물을 제공하기 위해 수질기준 초과 등 법령을 위반한 업체가 내년 3월23일부터 수시로 공개된다.
관할 시·도지사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반내역(제품명·업체명, 위반내용, 제조·유통기한 등)을 공표해야 한다.
환경부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도별 위반제품 및 업체를 수시로 공개한다. 아울러, 수질기준을 초과한 제품이 유통될 경우 그 제품에 대한 회수·폐기가 의무화된다.

■ 고용/노동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시행 = 내년 1월1일부터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육아휴직급여가 정액제(월 50만원)에서 개인별 임금 수준과 연계한 정률제로 바뀐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2011년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되 급여 중 일부(15%)는 복귀 후 6개월 후에 지급해 근로자의 육아휴직 후 이직률을 낮추도록 개선했다.
단, 임금 차별에 따른 격차를 줄이기 위해 최소 50만원 이상, 최대 100만원 이하로 제한했다.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주40시간제 도입 = 내년 7월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40시간제가 도입된다. 주 40시간제는 2004년 7월1일 1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됐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으로 5인 이상 20인 미만인 30여만 개 사업장과 200여만 명 이상 근로자에게 주40시간제가 새로 적용될 예정이다.
또 근로시간 단축(주44시간 → 주40시간)과 더불어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조정(10일 이상→15∼25일), 보상휴가제도 도입, 생리휴가 무급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3개월로 확대 등 개정 근로기준법이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4인 이하 사업장 소속 근로자도 퇴직급여제도 혜택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도 퇴직급여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 및 부담금 수준은 2010년 12월1일부터 2012년 12월31일 기간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의 50%만 적용되고, 2013년 이후기간부터는 100% 적용된다.
이에 따라 2010년 12월1일을 기점으로 4인 이하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직하는 근로자도 사업주로부터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최저임금액 인상 = 시간급 최저임금이 4320원으로 인상된다.
2010년도에는 전산업 모든 근로자에게 공통으로 적용하는 최저임금은 시급 4110원이었으나 내년 1월1일부터 4320원으로 인상된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4시간제 시행 사업장(상시근로자 20인 미만)에서는 월 97만6320원이며, 주 40시간제 시행 사업장(상시근로자 20인 이상)은 월 90만2880원(4320원×209시간)이다.
최저임금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등 소정근로 이외에 대한 임금이나 가족수당?식대 등 복리후생적인 임금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임금체불생계비융자 대상 소득상한기준 마련 = 임금체불생계비 융자사업에서 소득수준이 높거나 보유자산이 많아도 융자대상으로 선정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저소득근로자에게 혜택이 집중 될 수 있도록 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제한 규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근로복지사업운영규정에 융자대상을 연간소득액(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이 4000만원 이하 근로자로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진폐근로자 진폐보상연금 도입 =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 대해 진폐보상연금 도입, 진폐근로자 생활보호서비스가 강화된다.
진폐에 걸린 근로자 중 일부는 합병증 등의 치료를 이유로 장기간 요양을 하면서 그 기간 동안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받아 왔으나, 대부분의 진폐근로자는 요양을 받지 않고 장해급여만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해 진폐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진폐에 따른 요양여부와 관계없이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게 됐다.

◇중소기업 청년인턴 참여범위 확대 = 5인 이상~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인턴 채용한도가 다양화된다.
병역특례기업에서 근무한 경력 때문에 인턴참여에 제한을 받아왔던 청년미취업자의 인턴참여를 허용하는 한편,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난 해소를 위해 복무기간에 비례해 참여연령을 탄력적으로 운용된다.
인턴참여자의 기업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과정도 다양하게 마련하고 벤처인증기업 등 우수중소기업 인턴쉽을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로 연계한다.

◇학교 밖 위기 청소년 대상 ‘취업사관학교’ 개설 = 학교 밖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특성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 건강한 직업인으로 육성한다.
그간 고등학교 중퇴자 등 기초학업능력, 직업능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수강하기 알맞은 훈련과정이 부족해 이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절실했다.
'취업사관학교' 운영으로 위기청소년에 대한 맞춤형훈련을 지원해 이들을 경쟁력을 갖춘 직업인 및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