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삼범 의원은 13일 열린 제138회 보령시의회 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의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를위한 주민참여예산운영조례를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경우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참여시스템의 부재와 지자체장의 예산편성자율권이 침해 될 우려도 있지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공감대 형성과 시차원의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있다면 충분이 시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주민참여예산운용을 강행규정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올 11월 1일자로 지자체에 시달 된 운용조례 모델안을 예로 들며 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주장했다.

이를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주민참여예산의 우선 사업의 범위를 제한 할 것을 제안했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정착 될 때까지 국도비 보조사업과 경상예산을 제외한 시 자체예산 중 중장기 투자사업, 주민소득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주민복지증진사업, 교육경비보조사업, 사회단체보조금, 소규모 지역숙원사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면 큰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

편 의원은 이밖에도 우리시의 경우 어린이 교통사고가 07년도 41건에서 09년도 59건으로 증가했으며 스쿨존내의 교통사고도 07년 2건에서 09년 5건으로 증가했다며 학교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대책에 대해 질의 했다.

이와관련 이시우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 “빠른 시간내 조례제정 등 절차 이행에 나설 예정”이라며 “우선 ‘홈페이지 예산참여방 상설화’, ‘인터넷 설문조사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 등 유연성 있게 주민참여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학교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련해서는 “누구나 어린이보호구역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시설물을 보강설치하고 어린이보호 홍보 켐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27개교에 95명의 도우미를 확대 배치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