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지방선거에서 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된 이모의원이 벌금 2백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유지에 빨간불이 켜졌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한동수 지원장)는 17일 6.2 지방선거 운동기간에 유권자들에게 식사와 주류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보령시의회 이모 의원에 대해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권자 23명을 대상으로 모두 7회에 걸쳐 65만원 상당의 식사와 주류를 제공한 것은 기부 대상자 수와 횟수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무겁다"며 "의정 활동이라는 명목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이어서 일반 기부행위보다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범법행위를 용인해 피고인에 대한 당선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은 금권선거의 폐해를 방지해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을 앞둔 지난 3월 1일 보령시 청라면 향천리 한 식당에서 유권자 5~6명에게 17만3천원 상당의 식사와 주류를 제공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지난 4월 4일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23명을 대상으로 65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법위반으로 1백만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