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지역 고교생들이 법정체험을 하게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보령지소(지소장 김학무 법무관)는 개소 1주년을 기념하고 무변촌(無辯村)이었던 보령시민의 권리의식 제고와 지역사회의 준법의식 향상을 위해 '보령시 고교 모의재판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형사모의재판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보령시법원,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대한법률구조공단 보령지소가 공동 주최하며 오는 9월 1일 오후 2시부터 보령시법원 2층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재판에는 보령지역 고교(대천고/대천여고)에서 추천을 받아 선발된 고교생 13명이 재판장, 검사, 변호사, 피고인 등의 배역을 맡아 진행한다. 

이번 모의재판에서 다뤄질 사건은 피고인 송석찬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가던 중 집에 가지 않겠다고 버티던 피해자의 등을 밀쳐 사망케 한 혐의로 공소됐으나 피고인은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사건이다.

김학무 지소장은 “보령시 지역 학생들은 법정방청, 법문화체험 등 사법 전반에 대한 체험의 기회가 없어 법조계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무지가 병존하고 있다"며 “이번 모의재판을 통해 준법의식 향상과 권리의식 제고 및 법조 전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향후 자신의 진로 설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행사에는 법조계, 관내 고등학생, 일반시민, 결혼이주여성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여할 예정"이라며 "그동안 법률사각지대였던 보령시민의 준법의식 행상과 권리의식 제고 및 간접적으로나마 사법시스템을 체험토록 함으로써 법조계 전반을 깊이 이해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시연할 모의재판 기록은 김학무 지소장이 실제 사법연수원에서 교육 중 연수생들이 직접 시연한 상해치사 사건으로, 지난 7월 방학과 동시에 기록을 배포하고 학생들이 사건기록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법률교육을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매주 2회에 걸쳐 연습을 통해 실제 사건과 관련하여 증인신문사항 작성 등 논점의 파악 및 정리는 모두 학생들의 탐구와 연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아울러 이번 행사는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지역민 모두가 참여하는 축제로 진행하기 위해 보령시 책사랑 어머니회 회원들이 직접 배심원단으로 참여해 학생들이 법정에서 펼치는 공방과정을 보고 유무죄의 판단을 내리게 된다.

■ 참여인원 및 배역

▲ 재판장= 최아영(대천여고) ▲ 우배석= 전중현(대천고) ▲ 좌배석= 김영인(대천고) ▲ 검사= 강유준(대천고), 이진선(대천여고) ▲ 변호사= 안진(대천고), 박지윤(대천여고) ▲ 피고인= 이정호(대천고) ▲ 이나윤역= 윤지원(대천여고) ▲ 최인영역= 강익호(대천고) ▲ 부검의 = 주현수(대천고) ▲ 경찰관= 박지인(대천여고 ▲ 피해자 동생= 박경연(대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