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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업계, "자격증 대여 불법 중개 단속해야"

규정 무시 등 의뢰인 피해 우려...市, "대여 입증 어려워"

2010년 08월 26일 (목) 08:27:37

김종윤 기자

jjong@charmnews.co.kr

관내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일부 부동산 업소의 자격증 대여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단속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현재 보령시에 등록한 중개업소들 상당수가 자격증을 대여해 영업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지난 12일 보령시가 단속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격증을 대여한 업소들은 법 규정을 무시하는 것은 물론, 눈 앞의 이익에 급급해 선량한 중개 의뢰인에게도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이들로부터 피해를 당한 중개 의뢰인들은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기꾼으로 여기게 돼 공인중개사 전체의 명예를 실추하고 있다는 것.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보령시지회(지회장 전형수)는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문제가 많은 업소와 대여업소로 추정되는 4곳을 구체적으로 지목했다.

이들에 따르면 A업소는 중개사가 고령으로 중개가 불가하며, B업소는 중개업자의 주소지가 보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빠가 자격증을 빌려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C업소는 지난 2009년도 거래신고가 전무하며, D업소는 사무실의 위치와 간판은 그대로인 반면 대표자 명의의 변경이 잦아 전형적인 대여업소의 특징을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C업소의 경우 거래가 있었지만 신고가 전무한 이유는 중개를 하고 난 후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계약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 때문 이라는 것.

또한, 이런식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경우 시에 신고를 하지 않게 돼 세금납부를 하지 않아 탈세까지도 이뤄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특성상 자격증 대여업소라는 것을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다”며 “문제가 있어 민원이 제기된 업소들에 대해서는 특정 기간이 아니더라도 상시 지도 점검을 하고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개업소의 수는 많은데 반해 별도의 단속반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꾸준히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덧붙였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보령시지회 관계자는 “시차원에서 단속도 필요하지만 시민들의 주의도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이 악덕 업자들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부동산 매매시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회에서는 관내 90여개의 중개업소 중 공인중개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곳 중 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이를 알리는 스티커를 직접 제작 배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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