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물품대금, 대여금, 손해배상금 등, 돈을 갚아야 할 사람(채무자)들의 악의적 꼼수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을 흔히 본다. 채무자가 친?인척이나 지인 등과 짜고 재산을 그들 이름으로 빼돌리거나 회사(법인,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설명함)가 계열회사 또는 주주나 임원 등 개인 이름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이다.
그런데 개인과 달리 회사들의 경우, 보다 지능적이고 과감한 방법으로 채무면탈을 시도하기도 하는데, 첫째는 회사가 채무(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등 포함)를 피하려는 악의적 목적을 가지고, 기존 회사를 폐업한 후 새로운 회사를 설립해 사업을 계속하는「법인세탁」의 경우이고, 둘째는 회사를 설립하였지만, 실제 운영은 개인사업처럼 운영하면서, 회사 채무를 면탈하고 나아가 대표자 개인재산을 은닉(도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경우이다.
회사의 특성상 부도가 나면, 수많은 채권자들이 발생한다. 하지만 주주들은 각자 출자액(보유 주식)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질뿐, 채권자들에 대하여 개인적 책임을 지지 않고, 회사경영을 위임받은 사람들인 대표이사나 이사.감사 등도 주주들과 마찬가지로 개인적 채무이행 책임이 없다. 따라서 부도난 회사에 회사 이름으로 된 재산이 없다면 채권자들은 돈을 받을 방법이 없게 된다. 위 법인세탁 등은 이런 회사제도의 맹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회사들의 악의적 탈법행위를 밝혀내는 것도 쉽지 않고, 이런 경우를 직접 규제하는 상법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채권자들로서는 별 대책이 없이 눈물을 머금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최근, 위 악의적 행위에【신의성실, 권리남용금지(민법 제2조)】라는 민법의 대원칙을 토대로 하는『법인격 부인의 이론』을 적용한 법원 판례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첫째「법인세탁」의 경우 새 회사를 종전회사와 동일한 회사로 취급하여, 새 회사에 변제책임을 인정하고, 둘째 경우 비록 회사 채무이지만 회사와 동일시할 주주 개인에게 회사 채무 변제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들이다. 아직은 시작의 단계이지만 법적?합리적 정의에 부합하는 이런 하급심 판결들이 누적된다면, 곧 대법원판례로 확립되는 것은 시간문제라 생각한다.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일반적인 경우를 대비해 강제집행면탈죄(형법 제327조)와 사해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민법 제406조)을 규정하고 있지만, 위 두 가지만으로는 선량한 채권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위 판례의 확립과 함께 상법에 직접적인 보호규정 신설도 절실히 필요하다. 행여 거래회사의 부도로 받지 못한 돈이 있다면, 그 부도난 회사와 대주주 및 실제 경영자들이 현재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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