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5월 6일 보령신문 제584호에 『‘법’ 쉽게 이해하기』라는 제목으로 첫 글을 시작하여, 2004년 4월 20일 제676호에 『2년간의 연재를 마감하며』라는 글을 끝으로, 2년간 법률상식을 연재했었지요.
보령시민들께 기초적인 생활법률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잘못 알려진 법률상식들을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는 보령신문사의 제안을 받아 나름 최선을 다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벌써 6년 지났습니다. 무상한 시간의 흐름을 넘어, 같은 지면을 통하여 시민 여러분께 다시 인사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첫 글을 시작합니다.
법률상담을 하면서 늘 느끼는 아쉬움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법률문제가 발생하기 전 예방차원의 주의가 부족하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문제가 발생한 경우 화나거나 놀란 마음에 사로잡혀 차분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인터넷에 의한 지식과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무한 보장된 시대입니다. 법원과 검찰청, 법률구조공단, 각종 기관이나 단체들의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법령과 판례 및 해설, 민원서식과 작성 예시, 실제 및 상담사례, 각종 사건의 처리절차 등 실생활에 필요한 모든 실체적.절차적 법률지식과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금만 다리품을 팔면, 법무사와 변호사 사무소에서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어, 작은 정성으로 사전예방 및 사후대응에 관한 준비를 한다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문제는 법원으로부터 소장, 결정, 명령, 등 문서를 우편으로 받으면서, 형사문제는 검찰?경찰의 소환장이나 전화에 의한 출석요구, 체포와 구금을 당하면서 시작됩니다. 이때 당황하거나 감정에 치우친 판단을 자제하고, 우선 문제의 핵심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진단을 해야 합니다.
사건은 당사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법률과 규칙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됨을 분명히 인식하고, 허둥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안이한 생각으로 비전문가의 조언에 의지하거나 당황한 나머지 브로커의 꼬임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사건이 무한분쟁으로 확대되어 불필요한 시간, 노력, 비용만 가중시키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법률문제들을 차곡차곡 짚어보겠습니다. 기본적 생활법률상식, 자주 발생하는 법률문제, 새로운 법률과 제도, 사회변화를 반영하는 판례변경, 사회적 관심사건에 대한 법적이해와 논평, 잘못 알려진 법률상식 정정 등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양하게 전개해 나아갈 생각입니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편한 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여 적절하지 못한 내용이나 표현이 있다면 가차 없이 지적해주시길 바라며, 독자 여러분 모두, 늘 평화롭고 행복하고 자유로우시길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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