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내년 1월부터 구체적 원인자 규명이 어려워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해 왔던 석면광산 주변 주민 등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에 대한 구제의 길이 열리게 됐다.
이번에 공포된 ‘석면피해구제법’은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등을 구제대상 질병으로 규정하고, 석면질병으로 최종 판정받은 환자에게 의료비, 요양생활수당(월정액) 등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법 시행 전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것이 인정될 경우 유족에게 특별유족조위금과 장의비 등을 지급토록 하고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하위법령 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구제 수준으로는 악성중피종·석면폐암은 약 3,000만원, 석면폐의 경우 폐기능 장해 정도에 따라 등급별로 500만원~1,5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석면피해구제법’은 ‘공유책임의 원칙’에 따라 그동안 석면사용으로 혜택을 공유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업계가 함께 재원을 마련해 구제기금을 조성토록 하고 있는데, 소요재원은 향후 5년 동안 740억원 규모가 될 예정이며 산업계는 연 평균 95억원을 분담하게 된다.
류근찬 의원은 “내년부터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될 경우 2015년까지 약 3,000여명 정도가 구제급여 혜택을 받을 예정이어서, 보령 청소면과 오천면, 홍성 광천읍과 은하면 등 석면광산 주변에서 장기간 거주해 온 상당수 주민들에 대한 의료비, 생활비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특히 악성중피종처럼 잔여수명이 짧은 환자들에게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석면은 과거 공업재료로 널리 사용되어 왔으나,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등의 원인물질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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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4.24 수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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