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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르는 공무원 비리...흔들리는 보령시정
산림직.수산직 등 만연된 뇌물수수 드러나
내부 정화시스템 기능 못해 '불신' 확산
2010년 03월 29일 (월) 22:57:59 이상우 기자 editor@charmnews.co.kr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지난 29일 수산종묘사업 관련 비리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디트뉴스24]
보령시청 공무원들의 비리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보령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국장급 간부 공무원의 구속 파문 이후에도 공직 내부의 정화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어 구조적인 문제점도 드러내고 있다.

보령경찰서(서장 남병근)는 지난 22일 미등기 국유지를 불하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주겠다며 1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뢰)로 보령시청 산림공원과 김모씨(53. 기능8급)를 구속하고, 김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남모씨(53.여)와 신모씨(47.여)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2000년 8월부터 산림관련 부서에서 근무해 온 김씨는 지난 2006년 11월경 평소 자신이 다니던 암자 주지인 남모씨로부터 암자 이전 신축부지를 물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알게 된 천북면 학성리 소재 미등기 국유지 12,000평 가량을 소개하면서 그곳을 선점유해 이장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오면 모든 것을 알아서 책임지고 불하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김씨는 같은달 20일경 보령시 동대동 소재 모 식당에서 투자자인 신모씨가 지급한 1억원을 남씨를 통해 교부받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암자 주지인 남씨와 신도인 신씨는 미등기 국유지를 공시지가로 불하받을 경우 고가의 재산이 된다는 점을 노렸다는 것.

특히, 김씨는 미등기 국유지의 현장도면을 남씨에게 건네주는 과정에서 보령시 관내 미등기 국유지 도면을 추가로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보령경찰은 또 다른 유사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다른 공무원의 가담여부와 상납 고리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수산 종묘 매입 방류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보령시청 해양수산과 백모(51.6급)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 등으로 충남도청과 보령시청, 당진군청, 서천군청, 서산시청 등 공무원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공무원들 함께 향응을 제공받은 농협, 수협 직원과 어촌계장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하고 이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업자 17명을 입찰 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모씨는 지난 2007년 8월부터 보령시에서 주관하는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에서 업자들에게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4600여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다. 또 다른 공무원 15명은 2006년 5월 10일부터 2008년 11월 20일까지 업자들로부터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각각의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수산종묘 매입 방류 사업과 관련해 보령에서 활동하는 업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업자들 모두 보령에서 수산업에 종사하는 업체들로 총 15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이들은 수시로 공무원들의 부서 회식비를 대신 지불하거나 유흥업소에서 향응을 제공한 뒤 자체 모임(해종회)을 통해 조직적으로 입찰 담합을 시도했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를 통해 업자들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입찰을 담합해 40억원 상당의 수산 종묘 매입 방출 사업에 수산 종묘를 낙찰받은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번에 적발된 공무원들을 보면 시.군 공무원 중에서는 보령시청이 7명으로 가장 많고 당진군청 2명, 서천군청과 서산시청 각 1명이 포함됐다. 또 충남도청 전현직 공무원도 5명이나 포함됐다. 직급별로는 사무관이 3명이었으며 6급 9명, 7급 4명 등이었다.

경찰은 입건된 수산직 공무원 및 업자들을 상대로 추가적인 비리가 있는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업자들이 자체 조직된 모임을 통해 공무원들에게 수시로 접근, 수산 종묘 사업과 관련한 편의를 봐준 대가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았다”며 “추가적인 비리가 계속 될 개연성이 있어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은 수산자원 고갈 방지 및 어민 소득증대과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국비와 지방비가 절반씩 배정돼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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