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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총리, 세종시 수정안 발표

행정기관 이전 백지화...기업-대학-연구기관 유치 밝혀

2010년 01월 11일 (월) 11:40:58

김종윤 기자

jjong@charmnews.co.kr

정운찬 국무총리는 11일 오전 부처이전 중심의 원안 백지화를 선언하고, 대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를 통한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 건설방안을 담은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대국민 발표를 했다.

다음은 정 총리의 세종시 발전방안(수정안) 발표문 요지.

세종시는 어제의 잘못을 바로잡는 일이자, 새로운 내일의 토대를 다지는 시대적 과업이다. 충청권은 물론, 대한민국이 50년, 100년 먹고살 `제3의 쌀'을 창조해야 한다. 여기에는 정치적 고려나 지역적 이해관계가 끼어들 여지가 없다.

세종시 같은 국가적 대사(大事)를 결정하는 기준은 어느 방안이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극대화하느냐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과거의 약속에 조금이라도 정치적 복선이 내재돼 있다면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 나라를 생각하는 지도자의 용기 있는 결단이다.

세종시 건설은 정치적 신의 문제 이전에 막중한 국가 대사다.

기존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계획은 말 그대로 행정부를 반으로 쪼개 그 반쪽을 지방으로 옮기는 이전사업이다. 수도 이전이 벽에 부닥치자 행정부처 일부 이전으로 대신하려는 것은 시대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우리나라도 행정부를 분산하면 매년 3조~5조원의 비용이 낭비된다는 것이 전문기관의 연구결과다. 어제의 시각에서 벗어나 오늘의 눈으로 내일의 충청과 국가 발전을 선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주력했다.

행정도시가 관(官) 주도의 과거식 개발계획이라면, 세종시는 과학기술이 교육과 문화와 어우러진 인구 50만명의 ‘미래형 첨단 경제도시’다. 대기업과 건실한 중소기업 대학과 연구기관이 들어 설 수 있는 충분한 입지도 확보했다.

첨단과학이 우리의 꿈이라면 첨단기술은 우리의 날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핵심시설을 세종시에 건설하려는 연유가 여기 있다.

삼성, 한화, 웅진, 롯데, SSF 같은 국내외 굴지의 기업이 입주 의사를 표명했다. 고용이 원안보다 세 배 이상 확대된다.

대학단지에는 고려대와 KAIST도 당초 약속보다 더 큰 규모로 들어온다. 기초과학과 융복합기술, 바이오메디컬분야의 중심대학원과 관련시설도 2백만 평방미터의 부지에 들어선다.

이미 세종시 입주가 계획되거나 투자가 약속된 부지가 900만㎡에 달한다, 자족용지(1천500만㎡)의 60%를 차지하는 면적이다.

세종시 발전방안이 실행에 옮겨지면 파급효과는 세종시 뿐 아니라 대덕, 오송, 오창은 물론 천안, 아산, 충주를 넘어 전국으로 확산 될 것이다.

KDI는 민간부문 투자액을 총 40조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15조원 정도인 원안의 세 배 가까운 수준이다.

기업과 자본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아니라 기초과학과 원천기술,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는 중심축이 될 것이다.

원안과 원안+알파는 물론 일부 부처 이전 등 모든 방안을 검토했다. 정부 정책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점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상처받은 충청인 여러분께 가슴깊이 우러나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정부는 임기 내에 필요한 공사를 모두 착공하고 일부는 완공해 전체 조성계획을 예정보다 10년 앞당겨 추진할 방침이다.

세종시에 참여키로한 민간기업들도 곧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할 것이다. 정부도 관련법과 제도를 서둘러 정비하겠다.

역차별, 혁신도시를 걱정하는분들의 우려는 기우다. 세종시에 제공되는 세제혜택은 혁신도시 입주기업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세종시 문제를 고민할 때마다 공명정대(公明正大)의 원칙과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자세를 가슴에 되새겼다. 보다 긴 안목으로 세종시의 미래를 활짝 열어달라.

7년이 넘는 긴 세월을 묵묵히 참고 기다려준 충청인과 국민께 감사한다. 국회의원 여러분께도 조속한 시일 안에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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