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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 국회 환노위 '통과'
김상희 의원, “석면피해구제법안 상임위 통과” 밝혀
2011년부터 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증 등 질병 대상
2009년 12월 23일 (수) 08:49:12 김종윤 기자 jjong@charmnews.co.kr
   
석면피해구제법(안)에 따른 피해구제 절차.
오천과 청소의 석면광산 인근 석면피해 주민들이 빠르면 2011년부터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민주당)은 22일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석면피해자에게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한 석면피해구제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직업성 석면노출로 인한 석면질병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해 보상이 이뤄져 왔지만 직업력이 없는 일반인들의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석면질병에 대해서는 보상이나 구제가 이뤄질 수 없었다.

이번 석면피해구제법안은 김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석면피해 보상과 예방에 관한 법률안’과 양승조, 권선택, 박준선 의원이 각각 발의한 석면관련 법안을 환노위에서 병합 심리해 마련한 위원회 대안이다.

석면피해구제 적용 대상은 산재보험법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 중에 석면질병을 가진 사람이며, 구제 대상 질병은 석면으로 인한 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이다.

구제 급여는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으로 이뤄지고, 일본의 석면구제법에 준해 약 3000만원 수준으로 결정됐다.

구제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부 출연금과 기업체들의 석면피해구제분담금으로 만들어지는 석면피해구제기금으로 충당되고,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은 2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부과되며 석면사용량이 1만톤 이상되는 사업장에는 특별분담금이 부과된다.

구제를 원하는 사람은 2011년부터 지자체에 석면피해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한국환경공단의 판정에 의해 기금과 지자체를 통해 석면피해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김상희 의원은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을수도 있지만 연내에 석면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석면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구제법안이 제정되었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종합적인 석면피해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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