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을 지원받아 지어진 공장 건물 중 일부(건물 뒤편)를 개인주택으로 개조해 사용하고 있다.
폐광지역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보조사업자금을 부정하게 수급해 편취한 사업자 복모(50, 구속)씨와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고 묵인한 공무원 등 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보령경찰에 따르면, 복씨는 지난해 성주면에 버섯재배용 상토제조공장(황토 공장)을 짓겠다며 직장 동료 등의 명의를 빌려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해 보령시로부터 2억 5천만원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하고 편취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복씨가 다른 직장에 종사하고 있어 실제로 버섯재배용 제조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단지 보조사업비로 개인주택과 창고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이 사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직장 동료 등을 동원해 형식상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복씨는 전체 사업비 중 30%를 자부담했어야 함에도 공사업자 김모(40, 불구속 입건)씨와 공모해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자부담 없이 공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복씨는 보조금으로 지은 사업장 중 700㎡ 면적의 건물을 개인주택으로 고쳐 사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를 관리.감독해야 공무원 김모(40, 불구속 입건)씨는 복씨가 약 1년 6개월간 전혀 사업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사업장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마치 점검을 한 것처럼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또 다른 공무원 2명은 보조금을 신청한 사람과 그 법인에 속한 사람들은 보조사업과는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들임에도 보조사업 시행능력 등을 조사하지 않고 서류상 검토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부정하게 지급된 보조금은 즉시 회수해야 함에도 현재까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기관통보 조치됐다.
보령경찰서 관계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보조금 편취사범을 발본 색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에 연루된 한 공무원은 “시설물 관리점검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당시 일지를 작성하지 않았다가 한꺼번에 작성한 것이 문제가 됐다”고 밝혔다.
이 공무원은 이어 “이 사업은 사업자와 담당부서에서 결정된 사항이라 일선 면사무소에서는 사업자가 사업시행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 밖에 없다”라며 “지난해 6월 사업장이 준공되고 난 후 올해까지 매달 시설물 관리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자에게 사업시행을 독려해 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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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4.23 화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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