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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 연내 처리 협의

청소․오천 등 석면피해 주민에 의료비, 요양수당 지원

2009년 09월 21일 (월) 13:02:19

김종윤 기자

jjong@charmnews.co.kr

한나라당이 ‘석면피해구제법’제정 요구를 적극 수용, 연내 제정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청소와 오천의 석면광산 인근 건강피해 주민에게 의료비와 요양수당 등이 지원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18일 신상진(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이 참석한 환경노동위원회와 정부(환경부)의 실무당정협의에서 ‘석면피해구제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협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석면피해구제법’(의원입법)에 대한 환경부 등 정부의 의견을 조속히 제출토록 하고, 기존의 의원입법안과 통합심의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환경부를 중심으로 4개 의원입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 조성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그간 충남도 등에서는 청소와 오천 등 석면광산 주민 건강피해와 관련 ‘석면피해구제법’제정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또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석면에 의한 건강피해의 관리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해 4개 법안이 상정('09.3.26)돼 있다.

석면피해구제법이 제정되면 그간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었으나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도 의료비, 요양수당 등을 지원받게 돼, 석면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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