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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외국인 소유 토지 1,361,474㎡

여의도 약 1.6배, 지난해 비해 235,177㎡ 증가

2009년 08월 19일 (수) 17:09:42

김종윤 기자

jjong@charmnews.co.kr

보령관내 외국인 소유 토지가 지난해에 비해 23만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령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까지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1,361,474㎡로 지난해 1,126,297㎡에 비해 235,177㎡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8.4㎢)의 약 1.6배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미국계 합작법인인 GS칼텍스의 부지매입이 가장 큰 증가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소유자를 보면 개인은 미국교포가 39건 440,488㎡, 기타교포가 12건 21,686㎡, 순수외국인이 15건 1,733㎡ 순이며 법인은 미국합작법인 129건 497,749㎡, 순수외국법인 12건 306,563㎡, 기타합작법인 10건 93,255㎡ 순으로 조사됐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175건 1,037,892㎡로 가장 많았고, 일본 5건 88,280㎡, 기타미주 3건 15,666㎡, 기타유럽 11건 7,872㎡순이며 그 외국가도 2건 205,466㎡를 차지했다.

취득원인별로는 계약에 의한것이 162건 652,146㎡로 가장 많았고 계약 외 상속 등이 427,535㎡, 계속보유가 16건 281,793㎡ 순으로 나타났다.

취득 용도별로는 공장용지가 6건 293,425㎡, 상업용지가 20건 20,046㎡, 아파트 단독주택 등 주거용지가 28건 12,537㎡ 순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이 밖에도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 신고를 해야 하지만 관련 법규를 잘 알지 못해 신고를 하지 않은 토지가 있을 수 있다”며 “신고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니 토지를 취득하는 사람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외국인 토지법’에 따르면 매매는 60일, 상속 경매 등은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며 한국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해 외국으로 가는 경우에도 계속보유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위반할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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