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압 송전탑으로 인해 토지 이용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다면서 한국전력을 상대로 ‘송전선 철거 청구소송’에서 토지주가 승소한 것이 알려지면서, 보령지역 토지주들도 집단소송과 함께 송전탑 철거를 주장하고 나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방송(KBS)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72단독은 최근 송모씨(64)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가 노후 생활을 위해 해당 토지에 단독 주택을 지으려고 한 점과 송전선이 토지를 통과하는 형상이나 이로 인해 이용이 제한된 면적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청구가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면서 한전에서 설치한 송전탑을 철거하라고 판결했다.
송씨는 지난 87년부터 소유해 온 경기도 김포시 소재 3천여㎡ 토지 위로 지난 92년 한전이 345㎸의 특별 고압 송전선을 설치해 토지 면적의 60%를 마음대로 쓸 수 없게 됐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따라, 고압 송전선로가 거미줄처럼 설치돼 있는 보령지역 토지소유주들도 한전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80년 초반부터 설치되기 시작한 고압 송전탑 일부는 토지보상 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소송 규모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부 토지주는 송전탑 부지 무단 점유로 인한 부당이익금 반환이나 선하지(송전선로가 지나는 구간의 토지) 사용료를 받아내는 것 보다 송전탑 철거를 희망하고 있어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송전탑 부지 토지소유주인 김종만씨(명천동)는 “지난 82년 무단으로 본인 소유의 토지에 송전탑이 설치된 이후 근 30년이 다 되도록 한전으로부터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면서 “지역의 토지소유주들과 함께 한전의 부당한 처사에 맞서 법적 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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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4.24 수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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