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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중 무료급식 법제화 추진

귄익위, 방학중 결식아동 무료급식 대상자 확대
지자체별 급식예산 부족분 국고지원 근거 신설

2009년 08월 06일 (목) 08:44:17

김종윤 기자

jjong@charmnews.co.kr


결식아동 급식 지원사업 현황(09.7)

휴일과 방학중에도 저소득층 학생들이 쉽게 무료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무료급식 대상자를 관련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법에 명시해 국가의 보호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 지원체계 개선안’을 마련해 관련부처인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방학기간 중 무료급식 대상자는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가정사정 등으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등으로 규정돼 있지만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담임교사와 일선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판단토록 돼 있었다.

이로인해 대상자를 정하고자 학부모와 전화면담시 학생과 학부모의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경우가 빈번해 학부모들이 방학 중 자녀의 무료급식 지원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발했다.

또, 현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각 시군구별 아동급식의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근거를 상위법령에 명시하고 활동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해 지자체 복지평가에 반영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향후 아동급식위원회가 내실화되면 급식업체와 지정식당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돼 아동급식의 질도 나아질 전망이다.

이 밖에도 급식단가 현실화, 지역 도서관 등 공공기관 급식소 확대지정, 현재 서울에서 시행중인 전자카드의 전 지자체 확대 도입 등 아동이 편리하게 무료급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선안에 포함 돼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 권고를 복지부가 수용 할 경우 방학중 무료급식자 수가 현행 학기중 급식 대상자 수와 비슷해진다”며 “방학중 급식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약 16만명의 저소득층 아동들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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