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금년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휴․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및 실직자에 대한 긴급지원제도의 대상자 선정요건과 절차를 보완해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완되는 주요내용은 휴․폐업에 따라 청산된 임차보증금을 금융재상으로 간주하던것을 일반재산으로 간주하고, 일용직근로자의 실직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다양화해 긴급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했다.

그동안은 휴․폐업자의 청산된 임차보증금을 금융재산으로 간주해 이를 포함한 금융재산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긴급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번 개선안은 금년 상반기 휴․폐업자 긴급지원대책 운영실태에 대한 현장의견수렴결과 대부분의 휴․폐업한 영세업자들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더욱 빈곤해지고 재기가 어려운 지경에 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뤄졌다.

이번 조치로 인해 금년 상반기에 휴․폐업을 이유로 지원을 신청한 1만4천여 영세자영업자 가구 중 지원받지 못한 1만여 가구의 상당수가 긴급지원 대상가구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대상이 되는 휴․폐업 영세업자는 가구내 주소득자가 국세청사업등록자인 상태에서 휴․폐업 신고전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이고, 08년 10월 이후 휴․폐업 신고를 해 1개월이 경과한 사람이다.

이와함께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실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실직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다양한 방법이 강구된다.

이를위해 긴급지원 신청시 급여통장사본 대신 출근부, 직업소개소 취업기록 확인서, 국세청 소득신고 확인서 중 하나를 경력증명서와 함께 제출하면 되도록 개선했다.

이마저도 어려울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고용주 면담, 가구의 생활실태 등 현장확인을 통해 실제 근로 및 실직을 한 것으로 인정 할 경우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경제지표 호전에도 불구하고 휴․폐업 영세업자 및 실직자 등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 지고 있다”며 “이번 개선안 시행과 아울러 지자체, 민간단체 등과 함께 위기가구 보호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